특례시, 현행 지방자치법은 물론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안에도 없어

화성 · 오산 통합한  '수원광역시' 무산되자 수원특례시 추진 '꼼수' 논란

시민들 3선 거부감 덜기 위해 '첫번째' 강조한 계산된 언어인가

"특례시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시가 있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 금곡동 거주 김모씨(52).

"방송보니 수원특례시 도입을 반드시 하겠다고 하던데, 그거 8년 하고도 4년 더 한다는 것에 시민들이 거부감을 가지니까 아무래도...?" - 인계동 거주 박모씨(38).

17일 염태영 후보가 3선 출마선언을 하면서 "수원특례시의 첫번째 시장이 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후 특례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다.

염태영 후보의 기자회견장 무대에는 '더 큰 수원의 완성', '특별시보다 더 특별한 수원특례시', '문재인의 대한민국, 염태영의 수원특례시' 라는 문구가 크게 강조되어 있었다.

염태영 후보가 문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내세운 수원특례시는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일까.

◇ 특례시, 현행 지방자치법에 용어도 없어 

현행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 군 · (자치)구로 되어 있다. 여기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두고 있다. 특례시는 없다.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모아 놓은 지방자치법에도 '특례시'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행정 · 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앞으로도 입법과정을 거쳐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추진한다는 것이지 '특례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특례시는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명칭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원은 지난 2016년에 이미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입법 발의를 하고 이찬열 의원 등이 서명하기도 했다. 특례시 도입이 아니라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 또한 특례 법안이 통과되면 염태영 후보가 도입한 것이 아닌 국회의원들의 업적이 되지만 이마저도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 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안에도 '특례시' 없어

염태영 후보가 도입하겠다는 특례시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개헌안에도 없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오후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는 수원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례시라는 것은 없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고려한 적도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안에도 특례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행안부의 한 서기관은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례시 초대시장이 되겠다'고 했다고요???.."라고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이 서기관은 이어 "공약 발표야 자유겠지만 특례시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행정체계의 큰 변화를 초래하기에 대통령, 국회의 결단과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한 대사(大事)"라며 의아해 했다.

즉, 염태영 후보는 인구 많은 대도시에 '특례'를 더 많이 둘 수 있게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특례시' 도입이라고 네이밍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8년 하고도 4년 더 하겠다"는 부정적 인식을 "수원특례시 첫번째 시장이 되겠다"는 말로 치환, 신선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3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언어'라는 지적이다.

한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염태영 후보가 법에도 없는 수원특례시를 강조하면 할수록 '꼼수 공약'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후보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화성·오산 통합 '수원광역시' 무산되자 '수원특례시' 도입 꼼수 논란

염태영 후보는 지난 2010년 시장에 첫 당선된 직후 지속적으로 수원, 화성, 오산 3개 시를 통합하여 하나의 '더 큰 수원'을 만들겠다며 '수원광역시'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화성시, 오산시의 반발로 난항을 거듭하다 '더 큰 수원 수원광역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자 수원시민에게 이에 대한 사과나 설명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수원광역시는 사라지고 수원특례시가 등장해 꼼수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이기우 전 국회의원은 지난 1월 9일 경선 출마기자회견에서 "(염태영 시장이) 거창하게 외쳤던 화성, 오산과의 통합은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인근 도시들과 관계만 악화시키고 말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