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후보가 3선 수원시장에 도전하면서 내건 수원특례시 공약에 대해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수원일보는 지난 18일 '특례시가 실체가 없다'는 분석 기사(☞관련기사 바로가기)를 내보냈다.

이후 염태영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를 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박광온 도당위원장 등도 특례시를 한마디 언급도 안하는 등 특례시 공약은 초장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그러나 염 후보는 용인, 고양 후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특급시장이 온다'는 제목의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하기도 하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3선 도전이라는 말은 빼고 '초대 특례시장'이 된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자 수원일보에 특례시에 관한 팩트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특례시의 실체 여부를 집중 분석해 보았다. <편집자 주>
 

◇ 특례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없는 것으로 확인돼
 

특례시가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개헌안에도 없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고려한 적도 없다는 것은 지난 기사에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있는 것일까.

염태영 후보는 5월 24일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다며 같은당 용인 백군기, 고양 이재준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염 후보는 특례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것처럼 발언했다. 

이에 중부일보 등 수많은 언론들이 "이들은 특례시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사항인 만큼 민선 7기가 시작되면 반드시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고 보도하고 이같은 내용이 각종 블로그나 트위터에 확산되고 있다.  

과연 특례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일까. 그렇다면 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보도한 언론기사에 특례시가 없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면 여러 매체에 보도되는 것이 상식이다.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 정본을 입수해 확인해 보았다. 

총 389페이지 분량의 대통령 공약집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타이틀로 128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 세부공약이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것과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공약이 담겨있다. 

특례시는 없었다. 389페이지 공약집 전체를 샅샅이 뒤져봐도 특례시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

특례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