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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9.5.21 화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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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 받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면 오산
더앤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박재현 변호사

최근 한 유명 가수가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충분히 중대범죄에 속한다고 입을 모으며, 피해사례가 다수이고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 구속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 접대를 한 사람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받게 될 처벌의 수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다.

여성변호사회가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6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벌금형이 72%, 실형이 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는 80%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호기심 차원에서 어쩌다 한 번 ‘몰카’를 촬영한 사람도 정식 재판으로 넘겨져 벌금형보다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촬영 건수가 많거나 몰카 영상을 유포까지 하였다면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최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구속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문: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자마자 저장하지 않고 바로 종료하여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답: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수에 이르게 됩니다. 즉, 촬영된 영상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고, 이를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음 적발된 경우 전과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초범인 경우에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정식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촬영 건수가 높은 등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혼자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몰카 범죄가 문제가 되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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