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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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해야”
  • 서동영 기자
  • 승인 2019.08.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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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동의, 근본 해결은 불로소득 공공 환수
이재명 도지사(맨 오른쪽)가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이재명 도지사(맨 오른쪽)가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발이익 환원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천억원 넘게 거뒀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3천억원이 넘었다”며 “만약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8천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는 것이다.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또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가천대 이상경 교수의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과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과제 등에 두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