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련,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국방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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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련,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국방위 통과 환영
  • 서동영 기자
  • 승인 2019.08.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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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2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심사 통과
군지련, 군공항 피해 22개 지방회의 연합체
지난 6월 지방회의 전국연합회가 군 소음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지난 6월 지방회의 전국연합회가 군 소음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회장으로 있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심사 통과(21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7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이어 국방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군지련은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오랜 세월 인내하며 살아온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의 길이 이제나마 열려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 법안 제정에 힘써온 많은 국회의원과 국방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 대신 지자체를 통해 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 소음실태 파악, 소음방지 대책 마련 등 주민 권리보호의 길도 열리게 된다. 

한편 군지련은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22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결성됐다. 그동안 군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 제출, 국방부 차관 면담 등 피해지역 주민을 대변해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