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오른쪽)과 진영 장관이 손을 맞잡았다.(사진=수원시)
염태영 시장(오른쪽)과 진영 장관이 손을 맞잡았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원진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군구 중심 자치분권 추진’을 건의했다. 

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시장은 28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진영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과제 대부분이 광역·시도 중심이다. 국정과제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시·군·구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적극 추진 ▲기초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광역-기초 간 보조율 개선을 위한 재정심의제도 도입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 및 법 개정 건의 ▲시·군·구 자치경찰제 동시 도입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 등을 건의했다.

진영 장관은 “광역지자체보단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의 올해 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 고윤환 부회장(문경시장), 최형식 부회장(담양군수), 문인 대변인(광주 북구청장), 한범덕(청주시장) 감사 등 임원 6명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진은 오는 29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지난 7월 발표한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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