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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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간담회
  • 서동영 기자
  • 승인 2019.09.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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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중심 지방분권 추진 우려
염태영 시장(오른쪽 2번째)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왼쪽 1번째)이 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시장(오른쪽 두번째)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왼쪽 첫번째)이 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함께 포즈를 취했다. (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분권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염태영 대표회장과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분권과제가 광역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우려를 표했다. 

염태영 회장은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경찰제의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제2국무회의 관련) 등 기초정부를 배제한 시․도 중심 분권과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 광역과 기초의 재정분권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했다. 해결책으로 ‘광역-기초간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제도’의 설치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순은 위원장에게 앞으로 위원회 활동이 기초정부를 충분히 배려하여 균형감 있는 자치분권 추진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