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병)이 최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세금 탈루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2015년 1,328건 포함, 2019년 6월까지 5년간 총 8,848건이 적발됐다. 올 상반기에만 1,140건이 적발되는 등 올해도 2,000건 이상이 예상된다.

지방청 중 특히 광주청이 2015년 122건에서 2018년 330건으로 약 3배 급증했다. 대전청은 같은 기간 146건에서 228건, 부산청도 173건에서 252건으로 늘었다. 반면 서울청은 2015년 336건에서 2017년에 71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2018년 551건으로 줄었다. 

김영진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버닝썬 사태로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와 각종 범죄가 연계되며 이와 관련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세당국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의 위장은 실제 사업자를 찾아내기 어려운 만큼 제보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