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15:22 (목)
김영진 의원, 국세 전자고지 제도개선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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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국세 전자고지 제도개선 법안 발의
  • 서동영 기자
  • 승인 2019.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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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시 납세자가 확인하지 않아도 송달로 인정
김 의원 “행정편의주의, 실제 열람한 시점으로 바꿔야”
김영진 의원.(사진=김영진 의원실)
김영진 의원.(사진=김영진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 병)의원이 지난 20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이 우편고지서 대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전자고지 방식을 선택한 경우, 실제로 열람했을 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는 내용이다.

현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각 세무서는 납세자가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식으로 국세부과 등에 관한 고지를 할 수 있다. 이때 전자고지로 인한 송달 효력은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시점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됐을 때 납세자에게 도달했다고 여긴다. 

납세자가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점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납세자가 전자고지 제도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자고지를 선택한 납세자도 신청을 철회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8.9%였던 전자고지 비율이 2018년 5.9%까지 하락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세무서에선 여전히 종이고지서와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상황. 고지업무 소요 예산만 연간 430억원(2019년 기준)이다.

김영진 의원은 “현행 송달 효력 규정은 다분히 행정편의적 접근이다. 국세청이 적극 앞장서 전자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시책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