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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데이트 폭력 법안 처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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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데이트 폭력 법안 처리 시급”
  • 서동영 기자
  • 승인 2019.10.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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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전 연령층 꾸준히 증가...20대 가장 큰 폭
백혜련 국회의원.(사진=백혜련 의원실)
백혜련 국회의원.(사진=백혜련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최근 3년간 전 연령층에서 데이트 폭력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20대 가해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6년 2,799명에서 2018년 4,805명으로 72% 늘었다. 이어 60대 이상이 333명에서 522명으로 57% 증가했다. 10대가 277명에서 423명으로 56% 상승했다. 

3년간 데이트폭력 연령별 현황.(자료=백혜련 의원실)
2016년 이후 데이트폭력 연령별 현황.(자료=백혜련 의원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 9364건에서 2018년 18671건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형사입건 비율은 2016년 89.4%에서 2018년 54.9%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건수 역시 2016년 449건(5.4%)에서 2018년 393건(3.8%)으로 감소했다.

데이트 폭력 유형으로는 폭행‧상해(73.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침입 등 경범(13.7%)과 감금‧협박(11.2%)이 그 뒤를 이었다.

과거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 흔히 일어나는 다툼으로 여겨졌지만 상해, 강간, 살인 등으로 발전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정부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7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 3회 이상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기소(구공판) 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은 “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