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11:50 (목)
김진표 의원 “특사경, 병무부조리센터와 공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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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특사경, 병무부조리센터와 공조 필요 ”
  • 서동영 기자
  • 승인 2019.10.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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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770명 조사하고 368명 검찰 송치
김 의원 "센터에 제보 더 많이 들어와야 효과"
김진표 국회의원.(사진=최동욱 객원기자)
김진표 국회의원.(사진=최동욱 객원기자)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무)은 4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가 더욱 효과를 내려면 병무청이 운영하는 병무부조리센터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사경은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과 처벌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 7년 동안 병역 면탈 의심자 770여 명을 조사하고 36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병역 면탈 사유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질환 위장(70건), 고의 문신(70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엔 전 국가대표 ‘고의 청력장애’ 군 면제자 등 11명을 적발했다.

김 의원은 “특사경 제도가 더욱 큰 효과를 거두려면 병무부조리센터에 많은 제보가 들어와야 한다. 최근 5년 간 총 155건, 올해엔 7월까지 23건에 불과하다. 병무부조리센터 홍보 및 특사경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