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사용률 0%대.'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 세금포인트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매년 누적포인트 대비 사용포인트는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누적포인트 36억18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228만점(0.063%)이다. 2016년은 누적포인트 40억67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246만점(0.060%), 2017년은 누적포인트 46억19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312만점(0063%), 2018년은 누적포인트 52억24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396만점(0.075%)이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보유한 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자진납부세액은 10만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한다. 세금포인트가 1점 이상인 개인(법인의 경우 100점 이상)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국세청은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침을 개정,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을 2017년 포인트 100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난해는 50점 이상에서 1점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세금포인트에 대해 국민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납세담보 면제 신청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제도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영주차장․고궁 등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이다. 단기적으로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