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민관협치-일자리 모든 해법은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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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민관협치-일자리 모든 해법은 '자치분권'”
  • 서동영 기자
  • 승인 2019.11.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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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관협치 열린포럼서 기조연설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져야
염태영 시장이 좋은 일자리포럼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7일 염태영 시장이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진행된 ‘2019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7일 충남 천안시 충남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 민관협치 열린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가장 큰 동력은 자치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회장은 민관협치 사례 중 정부가 주도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의 큰 걸음이었지만 원자력 전문가 없이 3개월 만에 권고안을 결정해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수원시 광교산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벌어진 갈등의 경우, 민관협치를 지향하는 ‘광교산상생협의회’가 17개월간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부분해제를 결정해 해법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염 회장은 “이처럼 성공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거버넌스가 실행되는 가장 큰 동력은 자치분권”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고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입법권한과 과감한 재정이양이 수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염태영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진행된 ‘2019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도 ‘일자리도 분권이다’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일자리 정책 수립에도 지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염 회장은 “지난 2년간 1기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5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받고 20만 지역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실패한 일자리 위원”이라고 고백했다.

일자리 사업이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사업으로 지역의 인구와 산업구조, 주민의 욕구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매칭 방식으로 진행돼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일자리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유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용의 정책이 각기 부서에서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면서 칸막이 정책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만큼 통합적 접근과 포괄적 사업비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 프랑스와 일본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역이 주도하는 독자적인 정책을 시행, 경기침체와 불황을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염 대표회장은 “정책의 소비자인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을 잘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일자리도 분권이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안처리 촉구 선언문과 촉구문을 발표하고, 각 당 대표 면담 등 대국회 활동을 벌이며 6개월 남은 20대 국회 회기내 통과를 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