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뒤 이른 바 '박스'라고 불리는 상가에 가끔씩 간다. 영화를 보고 난 후 일행들과 감상평을 나누며 한잔하기 위해서다.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거리, 그래서 나도 활기가 솟는다.
그런데 못보던 가게들이 자주 눈에 띈다. 이 말은 창.폐업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뜻이다.
지동시장 입구 지동교 위의 푸드트레일러도 몇개 남지 않았다. 가끔 들르던 그 옆 영동시장 2층 '28청춘몰' 내 음식점들도 대부분 폐업했다.
가슴이 아프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희망에 부풀어 시작한 가게인데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그 심정을 나는 안다. 프렌차이즈 가게를 차렸다가 말아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경기‧인천‧서울 등 3개 지방정부가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점포 중개를 비롯,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과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정부가 지난 7월 한 달 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자들의 집중신고를 받은 뒤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한 것은 이 때문이다.
7월 한 달 간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76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맹계약(위약금 등)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11건) 등도 있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함께 일부 창업컨설팅 업체도 서민 창업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창업컨설팅 업체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 매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권리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권리금 차액을 가로채거나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을 대행하면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지난 6월 말 중소기업중앙회는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창업 후 5년 내 폐업 비율이 무려 58.5%나 됐다. 폐업자 가운데 ‘1년 이상~3년 미만’이 30.9%, ‘3년 이상~5년 미만’이 21%, ‘1년 미만’이 6.6%였다. 폐업 이유 증 가장 많았던 응답은 ‘과다경쟁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60.9%)이었다.
따라서 창업 희망자들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거나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게 된다. 이런 절박한 처지의 서민 창업자들을 울리는 악덕 프랜차이즈업체와 창업컨설팅업체는 마땅히 철퇴를 맞아야 한다.
경기도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해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악덕업자라고 판단되면 공정위와 경찰에 조사‧수사의뢰도 해준다. 경기도에는 전국 가맹점의 25.1%가 집중돼 있다. 피해주의보 발령에 이은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지동시장 입구 지동교 위의 푸드트레일러도 몇개 남지 않았다. 가끔 들르던 그 옆 영동시장 2층 '28청춘몰' 내 음식점들도 대부분 폐업했다.
가슴이 아프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희망에 부풀어 시작한 가게인데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그 심정을 나는 안다. 프렌차이즈 가게를 차렸다가 말아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경기‧인천‧서울 등 3개 지방정부가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점포 중개를 비롯,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과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정부가 지난 7월 한 달 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자들의 집중신고를 받은 뒤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한 것은 이 때문이다.
7월 한 달 간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76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맹계약(위약금 등)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11건) 등도 있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함께 일부 창업컨설팅 업체도 서민 창업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창업컨설팅 업체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 매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권리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권리금 차액을 가로채거나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을 대행하면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지난 6월 말 중소기업중앙회는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창업 후 5년 내 폐업 비율이 무려 58.5%나 됐다. 폐업자 가운데 ‘1년 이상~3년 미만’이 30.9%, ‘3년 이상~5년 미만’이 21%, ‘1년 미만’이 6.6%였다. 폐업 이유 증 가장 많았던 응답은 ‘과다경쟁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60.9%)이었다.
따라서 창업 희망자들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거나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게 된다. 이런 절박한 처지의 서민 창업자들을 울리는 악덕 프랜차이즈업체와 창업컨설팅업체는 마땅히 철퇴를 맞아야 한다.
경기도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해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악덕업자라고 판단되면 공정위와 경찰에 조사‧수사의뢰도 해준다. 경기도에는 전국 가맹점의 25.1%가 집중돼 있다. 피해주의보 발령에 이은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김우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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