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김영진 의원, 신분당선 연장선 타당성 조사 연내 마무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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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김영진 의원, 신분당선 연장선 타당성 조사 연내 마무리 촉구
  • 서동영 기자
  • 승인 2019.12.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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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만나 한목소리...김 장관도 동의
백혜련 의원(왼쪽)과 김영진(오른쪽)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백혜련 의원실)
백혜련 의원(왼쪽)과 김영진(오른쪽)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백혜련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 을)과 김영진 국회의원(수원 병)은 10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분당선 연장선 타당성 조사의 이달 안 마무리를 촉구했다.

백혜련·김영진 의원은 한 목소리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경제성을 분석 중이지만 올 초 발표된 타당성 제도 개선안으로 인해 정책성 평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현미 장관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평가 모두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수시로 실무자들과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백혜련·김영진 의원은 “13년이나 지연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 해 안에 정책성 평가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 역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의했다.

두 의원은 “더 이상 수원 시민들이 추운 겨울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게 할 수는 없다”며 “국토부와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를 상대로 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안은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경제성은 물론 지역균형,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한다. 또 사업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마련과 동시에 조사기관 다원화, 조사기관 단축 등을 통해 적기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한 지원을 담고 있다.

특히 정책성 평가 내실화를 위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환경성, 안전성 등을 평가한다. 경제성 평가는 KDI 등이,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구성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