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지방자치법 개정...4개 시 시장들 국회에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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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지방자치법 개정...4개 시 시장들 국회에 통과 촉구
  • 서동영 기자
  • 승인 2020.02.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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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등 100만 이상 시 시장들 국회 방문
민주당 지도부, 행안위 법안심사위원장 등 차례로 만나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세 번째) 등 100만 대도시 시장들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 등 지도부를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세 번째) 등 100만 대도시 시장들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 등 지도부를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지지부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수원시를 비롯 고양·용인·창원시 등 100만 이상 4개 시 시장들이 국회를 찾았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 제출 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본회의 상정은커녕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머물며 방치되고 있다. 4월 총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20대 국회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4개 대도시 시장은 국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이인영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 수석부대표, 임종성 원내부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내 통과 필요성이 담긴 4개 대도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4개 100만 대도시의 450만 시민이 일반적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는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 검토했을 뿐 1년여가 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20대 국회가 더는 위헌적인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방문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의 입법지원 활동이다. 4개 도시는 20대 국회 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행정안전위(법안심사소위) 등을 지속 방문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는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닌 모든 시민이 공평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평등권 보장을 위한 것”이며 “사회 양극화,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쟁력 향상인 만큼 20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고 지방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