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도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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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도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나
  • 서동영 기자
  • 승인 2020.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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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여부 및 규모.방법 검토 중
재정부담 큰 상황에서 재원 마련 고민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인구 125만으로 경기도 제1의 도시인 수원시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중인 가운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급할 지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중앙과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따로 주는 상황에서 시가 별도로 지급 시 중복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수원시민에게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어 2차 추경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지난달 30일 임시회가 끝난 데다 4.15 총선이 코앞인 만큼 다음 임시회는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수원시민은 5월 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급 규모와 방법이다. 재원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재정부담이 크다. 지난해 12월 시의회를 통과한 올해 시예산은 2조3686억원. 지난해보다 891억원이 늘어났지만 예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방세는 8907억원으로 지난해 1차추경보다 1723억원이 줄었다. 이 때문에 민선 이후 25년이나 유지하던 불교부지위단체를 포기했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구축과 민생안전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을 위해 638억원의 올해 1차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된 상황.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 특히 경기도와 더불어 화성시, 평택시, 의왕시 등이 잇달아 정부의 결정 전후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 내에선 시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움직임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 경기도와 별도로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에 대한 윤곽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