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28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건축 인·허가절차 개선을 추진한 결과 민원 처리 과정이 단축되는 상당한 결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온라인(유튜브)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브리핑에 나선 정승원 시 도시주택국장은 “관내 대단위 국책사업, 고덕신도시 건설 등으로 도시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축 인·허가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 인·허가 개선을 혁신과제로 설정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는 인·허가 협의 및 처리 절차를 8단계에서 5단계로 감축하고 재협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메뉴얼 제작 등 업무를 표준화하고 보완했으며 도시계획심의를 개선해 필수부서 협의 후 조기 상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원 협의부서에선 보완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또 전자문서 이외의 종이서류 제출 요청을 금지했다.

정승원 국장은 “이로 인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었다. 건축허가는 평균 57일에서 26일로 감소했고 건축신고는 평균 58일에서 32일로 단축됐다. 사용승인은 17일에서 14일로 줄었다”며 성과를 밝혔다.

이어 “단순협의는 5일 이내 회신율이 85%에 달하고 전년 대비 보완요구 횟수도 1.81회에서 1.35회로 25% 줄었다. 개발행위 심의대상 처리기간 단축은 지난해 상반기 144일에서 하반기엔 60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종이서류의 근절과 각 부서별 협의 과정을 최대한 단축시킴에 따라 각종 건축착공신청 및 민간건설 계약에 걸리는 시간이 줄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축 허가, 심의절차 간소화에 따른 명확한 책임소재 우려에 대해 “건축행정 시스템을 통해 각 부서 실무자들이 무엇을 담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문제는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개선과제로 처리기간 연장 및 보완 없는 건축 인·허가 처리, 건축인·허가 진행과정 입력 등 정보 공유, 권역별 업무편차를 줄이는 건축인·허가 업무 표준화 반복 상습보완 경감 및 신속한 보완조치 등을 정했다.

또 지연 원인 및 책임자에 대한 조치 시행, 인·허가 절차개선 미이행 조치 철저 상반기 중 도시계획심의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더불어 건축인·허가 관계자와 설계자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1회 건축사 측량사 및 공직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인·허가 매뉴얼 업데이트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