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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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 서동영 기자
  • 승인 2020.08.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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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식 제1부시장(뒷줄 왼쪽 4번째)을 비롯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우리함께 적극행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조청식 제1부시장(뒷줄 왼쪽 4번째)을 비롯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우리함께 적극행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열고, 신규 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신규 위원들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공공기관·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조청식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도시정책실장 등 당연직 위원 7명과 위촉직 위원 9명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조청식 제1부시장 주재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등록규제 규제개선 및 존치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결과 타당성 검토(자치법규 119건 중 30건 폐지·완화) 등 3건에 대한 규제 개혁 심사를 했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 규제를 심의·의결하고, 규제정책을 자문한다. 최근 5년 동안 26차례 위원회를 열고, ▲기초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제도 개선 ▲수돗물 공급규정 개선 ▲첨단업종 확대 지정 등 규제개혁 과제 130건을 심사했다.

심사과제 130건 중 원안 가결은 109건이었고, 수정가결 13건, 보류 6건, 부결 2건이었다.

시는 규제입증 요청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8월 중 수원시 홈페이지에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0년 수원시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