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국적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주식 105조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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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국적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주식 105조원 보유
  • 서동영 기자
  • 승인 2020.10.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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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의원.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 분석 결과
박광온 의원.(사진=박광온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박광온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4만4318명 중약 20%는 조세회피처 국적이며,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00조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 정)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126개국 4만4318명이다.

국적별로 미국인 투자자가 1만5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4147명), 케이맨제도(2898명), 캐나다(2748명), 영국(2596명), 룩셈부르크(2095명), 아일랜드(1408명), 호주(1319명), 홍콩(1165명), 대만(989명)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589조2000억원과 채권 151조원 등 총 740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15년말 119개국 3만7727명에서 2020년 8월말 현재 126개국 4만4318명으로 7개국 6591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421조원에서 589조2000억원으로 168조2000억원(28.5%) 증가했으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지 4조원 감소했다.

채권투자는 101.4조원에서 151.조원으로 49조6000억원(32.8%) 늘었다. 올해에만 27조3000억원(국채 21조원, 특수채 6조3000원) 늘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인 주식보다 안정자산인 채권을 선호하는 심리가 더 강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채는 비슷한 국가신용등급 수준에서 금리가 높은 편이다. 국가채무비율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주식을 1조원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는 91명(23개국)이며 채권을 1조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27명(19개국)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9천269명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9%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2015년말 72조4928억원에서 2020년 8월말 105조3132억원으로 32조8203억 늘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7933억원 보유액이 늘었다.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는 케이맨제도가 28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룩셈부르크 2천95명, 바진아일랜드 979명, 싱가포르 757명, 말레이시아 747명, 스위스 431명, 버뮤다 318명, 바하마 138명, 저지 133명, 건지 104명 순이었다.

조세회피처 국적별 국내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4개 국가 투자자들이 1조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룩셈부르크 투자자 295명이 37조9928억원, 싱가포르 투자자 757명 36조607억원, 케이맨제도 투자자 2898명 10조4천923억원, 스위스 투자자 431명 10조3308억원, 말레이시아 투자자 5747명 5조2257억원, 버뮤다 투자자 318명 2조3416억원 보유하고 있다.

국가별 채권 보유 현황은 관계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2016년 이후 일부 국가의 보안 요청으로 대외에 공표하지 않고 있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관세청은 2014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재산도피와 조세회피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관리하였으나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OECD 또한 조세회피처 대상 국가와 지역의 이미지 실추와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지정 국가와 지역의 반발로 2009년 이후 공식적인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세액은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5019억(95건)이던 부과 규모는 지난해 1조3896억원(228건)으로 2.7배 증가했다.

박광온 의원은 “수출입 가격 조작과 외화 밀반출입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