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경제3법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함께 통과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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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정경제3법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함께 통과 되길 바란다"
  • 박노훈 기자
  • 승인 2020.10.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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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자신의 SNS 통해 의견 밝혀...현 정권 공약, 전 정권도 추진했던 일로 반대 이유 없어
-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상위과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위 공정경제3법을 논하며 여야 모두에게 '집중투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대기업 오너의 독과점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집중투표제'에 대한 설명까지 첨부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15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정권 김종인대표님도 추진한 '집중투표제'...문대통령님 공약을 이유로 국힘당 반대하면 '내로남불''이란 글을 통해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경제3법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는 실종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 대통령 공약이라고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집중투표제를 향한 정치여건을 설명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다. 곧 구성될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한 뒤 '집중투표제'에 관한 설명을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SNS 전문. 


<박근혜정권 김종인대표님도 추진한 '집중투표제'..문대통령님 공약을 이유로 국힘당 반대하면 '내로남불'>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이자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대기업 오너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내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정비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는 실종되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상위과제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대통령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랍니다.
※ 집중투표제란?
- 이사회는 기업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절대적·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사들로 구성 운영돼 채용비리, 사익편취 등 오너 독점의 폐단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채용비리로 기소된 회장의 연임과 증손녀 채용비리 등이 가능한 것도 모두 거수기 이사회가 장악한 결과입니다.
- 집중투표제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선출 이사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입니다. 소액주주의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오너 독점의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1998년 개정된 현재의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기업 정관으로 언제라도 배제할 수 있어, 지난해 기준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단 4.5%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도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이번 공정경제3법에 정관상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모든 기업에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집중투표 청구 자격 역시 현행 ‘발행주식 3%이상 소유 주주’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모든 주주’로 확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