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불법건축물 대상 이행강제금 징수율 갈수록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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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불법건축물 대상 이행강제금 징수율 갈수록 하향
  • 서동영 기자
  • 승인 2020.10.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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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2016년~올해 6월 말까지 경기도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 분석결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사진=홍기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사진=홍기원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경기도 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건수는 늘어나나 징수율 낮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 갑)은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경기도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6만5007개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내 시군별로는 안산시 4900개, 화성시 4531개, 성남시 4291개, 고양시 3974개, 수원시 3512개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2016년부터 20년 6월까지 건축법 위반 건축물 6만5007건을 적발했고, 3만6886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지만 아직도 도내엔 수많은 위반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적발시 허가권자(시장·군수)는 건축법 79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법 80조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경기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16년 86%를 시작으로 2019년 68%로 해마다 큰폭으로 내려가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미징수 금액은 406억1971만원이다.

홍기원 의원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적발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기초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홍보로 불법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