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상시국감을 도입해 이벤트 국감, 정쟁국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열린 민주당 제21차 최고위원회에서 행한 모두발언을 소개했다.

염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가 짧은 기간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각종 무리수가 나온다. 국회 내에서도 3주간의 이벤트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피감기관 공직자들은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국감을 맞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의회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기국회 기간 중 20일은 너무 짧다”며 “특정 시기에 일회성으로 국감을 운영하는 국회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상시국감’이 보편적”이라며 상시국감의 도입을 주장했다.

염태영 시장은 “제21대 국회 우리 민주당의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엔 상시 국감 제도화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산하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및 윤리특위 의결건 본회의 자동부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며 “일하는 국회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합니다. ‘국감 무용론’이 내년에도 반복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