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골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다. 이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간단한 해답을 내놓았다.

“실거주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본보 8일자) 이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된다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를 예로 들었다. 싱가포르는 1960년 주택개발청을 설립, 공공아파트 분양을 시작했다.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금제도인 중앙후생기금과 주택 보급을 연계해 문제를 해결했다. 잔여금은 30년 장기저리 분할 상환케 했다.

이 결과 1975년에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42%, 1970년대 말엔 70%가 됐다. 현재는 전 국민의 90퍼센트 이상이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놀랍고 부러운 일이다.

고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가 이런 정책을 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게 되면 사회가 안정된다는 소신에서 비롯됐다.

이재명 지사도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탄식했다.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불균형은 사회 안정을 저해 한다. 이 지사는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힌다.

이 지사는 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쉽게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치는 물량이라면서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가 반드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서도 비주거 주택에 대한 강력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등 최근 주택문제에 대해 잇따라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 더 늦기 전에 정부의 고강도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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