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절벽’ 막을 돌봄 교실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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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절벽’ 막을 돌봄 교실 확대하라
  • 수원일보
  • 승인 2020.11.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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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파업했다. 전국 돌봄전담사 1만1859명 중 4902명(41.3%)이 파업에 참가했다. 수원시에서는 파업 돌봄전담사들의 가두시위도 벌어졌다. 이들의 요구는 ‘온종일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돌봄교실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다. 돌봄전담사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돌봄이 민영화될 수 있고 자신들도 해고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45.2%에 지나지 않아 돌봄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힌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양질의 공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쨌거나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어린이들과 학부모가 떠안았다.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그만큼 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2020년 초등학교 신입생과 1~5학년 재학생 학부모 103만7988명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 참가자의 41%가 초등돌봄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저학년인 예비 신입생과 초등 1학년의 경우 62%의 학부모가 돌봄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돌봄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힌 대다수 학부모들은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구라는 것이다. 맞벌이 가구 75%, 한부모 가구 8%, 다문화 가구 4%나 됐다. 수원시가 진행한 ‘온종일 돌봄생태계 구축을 위한 돌봄 수요도 조사 및 돌봄정책 연구’ 결과에서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초등학생 보호자 중 46.3%가 ‘가장 적합한 돌봄 방식’으로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에서 돌보는 방식’을 들었다.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다. 박용환 용인 성복초등학교 운영위원은 최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각 교육청에서 발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등을 보면 학기 중에는 물론 방학 중에도 오후 5시까지는 돌봄교실을 운영할 것을 안내하고 있지만 경기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가운데 방학 중에 5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오후 2시30분이면 끝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기 중에도 ’저녁 돌봄‘ 시행 등 돌봄 시간 연장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방학 중 돌봄‘ 시간 연장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도 “돌봄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해 평일과 주말, 학기 중, 방학 등에 따라 운영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돌봄 서비스·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연령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인구절벽‘ 시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자녀육아와 교육문제다. 돌봄교실 확대도 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