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보건·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야말로 ‘복합위기’다. 우리나라 역시 가계와 기업의 은행빚과 정부 부채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은 작년 12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988조8000억원으로 1년 새 100조5000억원이 늘었다고 밝힌다. 증가액 가운데는 주택담보대출이 68조3000억원, 기타대출(주로 신용대출)이 나머지였다.

기업 부채 역시 작년 12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이 97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 중 중소기업 대출이 87조9000억원 증가했는데 절반 이상은 개인사업자대출이었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부채 의존도가 너무 크다. 대책 없이 이대로 가다간 파산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 부채도 급증했다. 작년에 4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8조600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8.9%(45조7000억원) 증가한 558조원으로써 93조2000억원의 국채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나라빚은 연말에 956조원이 된다.

이런 시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력이 있는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가계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고,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평시도 아닌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국가는 적극 개입으로 가계의 어려움을 돌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6%에 달한다면서 국가가 1년 간 벌어들이는 돈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다고 밝혔다. 선진국 평균 78%, 50여개국 평균 65.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라며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GDP 대비 45.9%로, 선진국 평균인 131.4%의 1/3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곳간을 풀어 국민들을 살리는 동안,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기재부는 적은 재정투입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족하고 있고, 야당 등 확장재정반대론자들은 국가부채 증가는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을 가난과 부채에 내몰고 유지하는 형식적 재정건전성은 무의미하다는 그의 주장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