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 위기상황,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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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위기상황,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 조정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장
  • 승인 2021.02.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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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장
조정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장.
조정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장.

매일 아침 언론에서 발표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확인하며 걱정과 우려 속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일상으로 코로나에 지배당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경북지역은 신천지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 공공병원이 부족해 적기에 대처하지 못해 일부 민간병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공공병원 부족은 대구 경북지역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2차, 3차 코로나19 대 확산 때는 수도권 지역의 공공병원 병상문제가 심각할 수준에 이르러 컨테이너 병상을 짓고, 일부 민간 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어쩌면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지방의료원, 국공립 대학병원, 중앙정부 소속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등 총 221개소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4030개소) 대비 5.5%, 병상은 9.6%로 OECD 평균의 1/10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독일(40.7%), 프랑스(61.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및 병상비율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며 경기도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3.5%로 전국 평균(5.5%)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또 다른 제 2, 3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기 시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공공병원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다행히도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작년 12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20개 내외의 지방의료원 등을 신축 또는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과 같이 차질 없이 진행돼 공공의료시설이 활성화되면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이 대규모의 감염병이 발생하더라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기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한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되고 건강보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