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는 호기심을 못이겨 상자를 여는데, 다른 것은 다 놓치고 '희망'만 다시 상자에 보존하게 되었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예측과 희망이라고도 한다. 

공공의료를 논하는데, 갑자기 희망이란 것을 왜 논하는가? 희망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1918년에서 1920년 사이에 범유행(팬데믹)한 H1N1 플루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어리숙한 유럽정부와 북미정부의 대응이었는데, 나머지 나라는 오직했을까? 너무나 어리숙한 대응으로 대략 4500만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이러니하게 너무나 어리숙한 대응이 역설적으로 2년만에 빨리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계절형 혹은 지역형 독감처럼 바뀌어버렸다. 물론 2009년에 신종플루라는 이름으로 아주 약간 유행했지만(처음에 조사를 잘못해서 H5N1으로 명명 신종플루라는 명칭으로 잘못 명명했으나 재조사 후에 H1N1으로 수정함)

공공의료를 논할 때 효율성(경영)과 비용의 문제는 늘 대립한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경영)입장에서 보면 분명 폐쇄가 맞다. 그러나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폐쇄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마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인 사관과 같다. 어떠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존망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의할 수 있는 것과 같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로 OECD 평균의 1/10 수준이며 그마저도 시도별 병상 비율 격차가 커서 지역간 의료공급ㆍ건강수준의 불평등, 상급병원 쏠림 등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은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감염병이 더 대확산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병원 실제 설립 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한계, 비용에 대한 인식적 문제가 존재한다.

먼저 지방의료원 설립의 경우 대부분 수익성이 낮아 경제성 분석 항목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는 공공병원에 한해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사업에 포함시킨다면 장벽을 한층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국가 보조율 역시 차등화를 두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현행 기준보조율(50%)보다 높은 보조율을 적용함으로써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다음은 비용에 대한 인식적 한계다. 실제 300~500병상 확보에 필요 예산은 5억원 정도이며 이는 고속도로 4~7km, 어린이집 약 100개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처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운영비용은 다른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비해 큰 비용이 소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대효과를 고려한다면 사회적 편익이 크게 창출될 것이다. 

공공의료가 확충될 시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으로는 의료비 절감이 있다. 공공의료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될 경우 표준진료를 실시하면 불필요한 비급여와 진료량이 감소하면서 의료비가 절감될 것이다. 또한 정책집행을 위한 재정과 시간이 단축되어 장기적으로도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시도별 300병상 이상 1개 이상, 장기적으로는 기관수 현 6%→30%까지의 증대가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이야말로 현재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하지만, 필요한 재정과의 조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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