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지난 2월 경기도가 수원시에 있는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도에 이어 추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을 북·동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수원시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재명지사는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3차에 걸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당시 이 지사는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해온 경기북부 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경기 북부지역은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로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중첩 규제로 인해 경기 남부에 비해 경제개발이 지연되고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돼 있다.

따라서 선거철마다 분도론이 수면으로 떠오르곤 했다. 일부에서는 이 지사가 중요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 방침을 밝힌 것은 분도 요구를 가라앉히기 위한 선심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경기북도 분도론이 재등장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엔 많은 여야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경기북부 지역 의원 뿐 아니라 남부지역의원들도 힘을 합쳤다. 고문단 명단에는 중진 의원인 김진표·안민석·윤호중·정성호(이상 민주당)·심상정(정의당)의원의 이름이 보인다. 24명의 추진위원 중엔 수원의 박광온·김승원 의원도 들어 있다.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경기북도 설치법’도 발의된 바 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까지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도 경기도 분도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랜 기간 상대적인 낙후를 겪고 있는 경기 북부를 경기도에서 나눠 경기북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북도를 설치 후 경기 북부와 강원을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홍정민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 대변인은 “경기남북도 분리 문제는 경기도민의 발전과 지역균형이 우선이지, 선거를 의식한 근시안적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즉각 비판했다. 경기북도 설치 주장은 현실의 제약을 무시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만 가져온다는 것이다.

어느 측의 주장이 옳다고 편을 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 분도가 현실화 된다면 불균형 해소를 주장하며 수원에서 이전했거나 하려고 하는 모든 기관은 즉각 원상회복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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