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10곳을 발표했다.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로 수도권 7곳과 지방권 3곳 등 총 10곳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월4일 국토부가 내놓은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태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화성시에서는 신도시 규모 택지(330만㎡ 이상)인 화성 진안(452만㎡)지역과, 소규모 택지(100만㎡ 이하)인 화성 봉담3지구(229만㎡)가 확정됐다. 정부는 이들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2024년 지구계획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을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 지구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화성 진안지구는 화성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 일원으로써 2만9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은 수도권 서남부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화성 봉담3 지구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수영리 일원으로써 주택 1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생긴다.

그동안 화성시에서는 동탄 1,2 신도시를 비롯, 많은 개발사업이 벌어졌다. 이로 인한 후과(後果)도 만만치 않았다. △지역의 불균형 △극심한 교통문제 △부족한 생활SOC △급격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물론 화성시가 이런 문제점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화성시가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엔 벅찼다. 시는 과거 동탄 1,2 신도시 등의 개발 과정에서 기반시설 우선 설치와 특색 있는 개발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이 요청들은 공급 우선 논리에 막혔다.

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가 발표되자 서철모 화성시장은 긴급 성명서를 통해 화성시의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정책의 이면에 있는 엄혹한 지역사회의 현실을 설명하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서 시장은 화성 진안지구와 봉담3지구 개발사업을 할 때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 중심의 개발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로 빚어졌던 문제점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성명서 내용을 요약하면 △시민 중심의 사업 추진 △포용성장을 위한 협력적 개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조성 △군 공항 이전지 공모를 통한 수원군공항 이전 등이다. 계획단계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화성시의 의견에 동의한다. 서 시장의 말처럼 “그동안 신도시 개발로 발생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협력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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