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시민 위한 신설 및 개정조례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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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시민 위한 신설 및 개정조례안 공포
  • 정준성 기자
  • 승인 2021.09.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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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계층 및 여성, 예술인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내용들 대거 포함
- 28일 신설 및 개정조례안 15건 공포...시민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수원시의회는 28일  신설및 개정된 15건의 각종조례를 공포했다. (사진은 수원시의회 2차 본회의 모습=수원일보 DB)
수원시의회는 28일 신설 및 개정된 15건의 각종 조례를 공포했다. (사진은 수원시의회 2차 본회의 모습=수원일보 DB)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의회는 28일 신설및 개정 조례 15건을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조례들은 그동안 법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던 관련 사안들로서, 이번에  보완및 신설 공포함으로써 시민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설 조례에는 소외계층 및 여성, 예술인 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조례시행 이후 기대도 높이고 있다.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를 통해 발의 공포된 세부 조례안을 실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쌍둥이 출산 축하금 지원으로 출산 장려 도모

조문경의원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하는 조문경의원

조문경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대표발의, 공포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게 5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출산지원금에 더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세쌍둥이 이상 출산축하금은 지원금 신청 시 200만원 지급이 이뤄지고,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아울러, 지원금 신청인은 지급받은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개정 조례를 통해 세쌍둥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누구나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소행정 서비스 위한 근거 마련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채명기 의원. (사진=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 공포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조례로 정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대행업체의 평가결과에 업무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가 적절하고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역량 증진 위한 업무 추진 활성화 기대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조미옥 의원이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이 대표발의 공포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는 운영위원회 운영방안과 구성을 정비해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연임의 횟수를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줄였다.

 

조례 통해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수원시의회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이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이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에는 2000여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프리랜서 형태로 소득 격차가 크고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시에서는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의 일부 사업만 보조하고 있어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체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에 조례는 필요한 경우 예술인 노동환경, 권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질적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예술인 복지 증진을 뒷받침해 창작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화폐 활성화로 지역경제 선순환 기여할 것

-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는 송은자 의원. (사진=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용어들을 정비하고, 지역화폐 할인 비율과 재발급 시 실비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등록 제한업종은 구체화했다.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민 등이 알 수 있도록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수원시 고문변호사 업무 환경 개선 행정능률 향상 기대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이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이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09년 이후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수원시 고문변호사 소송 수임료를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 조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해 현실화한 보수로 고문변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송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소송관련 업무의 승소율 향상과 법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공체험장 운영 투명성 및 시민편의 증진 나서

-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박태원 의원이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목공체험 체험료 반환 기준에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명시하고 체험자의 면책기준과 체험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체험장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공체험장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문화복지 도시 구현 기대

-수원시의회 이병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
이병숙 의원이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는 수원시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수원시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241개소의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만,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문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 및 누수 감면 대상 완화 추진

-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유재광 의원. (사진=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 기준을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으로 완화해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자들 간 수도요금에 따른 분쟁이 해소되고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누수, 계량기 동파 등으로 인해 수도요금이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이나 전년도 같은 달보다 2배 이상 증가해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누수 발견이 곤란한 건물 벽체, 층간 매설된 급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시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안심통학 지원 조례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 도모

이희승 의원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안심통학 지원은 수원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 초등학교에 적용하며, 시장은 안심통학지원을 통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학교별 통학 여건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학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통학로 개선 사업 등의 안심통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 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시민 건강 증진에 일조 기대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과 환경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약물중독 환자는 한 해 평균 1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한시적 전화처방이 허용돼 비대면 진료나 약 배달 플랫폼 등이 생겨나면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약품 오남용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 및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관성과 효율성 높여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있는 박명규 의원(사진=수원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있는 박명규 의원. (사진=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 변경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중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을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변경했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구성과 기능이 중복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 안심안전사업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정비 통해 인문학 도시 수원 정체성 구체화

장정희 의원이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장정희 의원이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모호한 인문학 개념을 구체화하여 정립했다. 또한,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고 인문학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제4조 3호에 있던‘역사문화 발굴을 통한 수원의 정체성 정립’을 1호로 재배치해 정조의 인본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나설수 있는 근거 마련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는 최영옥 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는 최영옥 의원. (사진=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수원시의회에서 공포된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등을 포함하여 되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스토킹범죄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수준의 개선이 이뤄져 스토킹범죄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대상 명확히 조례에 반영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는 최인상 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최인상 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최인상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3단계)를 단일요금제(1단계)로 개편해 1㎥(톤)당 427원을 적용토록 하여 시민의 하수도 사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해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고 구체적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