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목사 아침묵상] 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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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목사 아침묵상] 법치국가
  • 김진홍 목사
  • 승인 2021.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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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목사

 

"잘 닦인 길만 바라보고 가지 말자. 새로운 길을 걸을 때 사람의 가슴은 두근거린다. 눈앞에 숲이 있다. 그곳에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그대를 기쁘게 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오늘은 이같은 말을 묵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조금 하려 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다음 4가지 요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첫째가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룬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며, 둘째 활기 띤 시장 경제체제의 보장입니다.

그리고 세째가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그 바탕위에 네번째로 인권이 존중되어야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 합니다.

 이들 4가지 중에서도 법으로 다스려지는 법치가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법만 지키고 살면 누구든지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가 통하는 나라여야 합니다.

나는 오늘(11월24일) 우리나라가 법으로 다스려지는 법치 국가임을 새삼 실감케 되었습니다.

2년간 이어지던 고소사건이 드디어 무죄로 판결났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검사가 다시 항소를 하여 다시 2심 재판이 이어졌드랬습니다.

당연히 2심에서도 무죄로 나올 것이라 생각은 하였지만 세월이 워낙 수상한 세월이라 불안한 마음이 한켠에 있었습니다.

오늘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역시 무죄로 판결을 받았기에 우리나라가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터무니없는 고발 사건이었습니다.

선거 때에 김일성 주사파를 따르고 친북 친중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 찍지 말자고 설교에서 한 말에 고소당하여 일어난 재판이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양식 있는 시민들에게는 상식에 해당하는 말이어서 검사가 사건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검사가 사건으로 만들어 2년에 걸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2심에서도 무죄로 판결이 났기에 우리나라가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설교자가 이런 일로 법정에 서는 나라가 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주어 고마운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