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특례시···희망의 길을 묻다’의 인터뷰기획 세 번째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다.

제11대 수원시의회 의장으로서 수원특례시 출범에 기여한 조석환의장을 만나  수원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특례시의 미래에 대해 소신과 포부를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수원특례시 출범을 위해 그동안 달려온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텐데요···

-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특례시의 시작과 완성을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수원시는 4개 특례시 중 시로 지정된 역사가 가장 오래돼 더욱 그랬습니다. 인구수 역시 121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례시 가운데서 '맏형'인 셈이죠.

물론 수원뿐만 아니라 고양, 4개 특례시는 공통으로 급격한 주민 수의 증가 및 이와 동반한 산업, 문화, 교육,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광역시 수준의 의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내년 1월 특례시가 출범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특례시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 특례시의회를 위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수원권 광역화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의 필요성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지요.

 100만 대도시 출현으로 인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방차지 발전 위원회의 구체적 실행방안 설명과 5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2015년 8월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 120만 광역행정급 수요의 한계성을 전달했고요. 같은 해 9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면서 특례시 시작의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감회도 남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올해 초에는 4개 특례시의회가 모여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안정적인 의정-집행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은 잘해왔지만, 의정환경 변화 및 수준에 걸맞은 의정활동 지원은 미비하다는 점은 한계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특례시 운영의 정답은 하나입니다. 지방자치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권한을 이양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놓인 현실은 매우 아쉽습니다.

자치분권 2.0시대의 본격적인 추진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최근 마무리됐지만, 특례시의회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실질적인 특례권한은 반영되지 않은 것도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고요.

특례시가 출범해도 요구사항이 전면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4개 특례시의회와 힘을 모아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례시로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고, 법규 보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 특례시의회의 권한이 확장될 수 있는 제도적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규모와 권한일치를 통한 특례시민 권익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으로 인사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직 세부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의회-시 상호 간 인사교류 등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협력 제도화 안착이 우선 목적입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인사 적체와 승진 등의 문제는 인사운영협의회 구성을 통해 전보, 승진, 평가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입니다. 현재 기초의회인 4개 특례시의회는 의원 1명당 사무직원은 필수인력만 배치된 1명 수준입니다.

유사한 도시 규모의 광역의회가 2~3명인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부족은 의회가 가지는 핵심적 기능인 양질의 정책형성 및 효율적인 시정의 관리·감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직원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직급을 광역 수준으로의 상향이 시급합니다.

또 특례시의회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 의회사무국 조직에 없던 예산결산 전문위원직을 올해 7월 조직개편에 신설한 것도 하나의 성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의정활동 수준이 광역시 규모로 이뤄져 왔음에도 기초의회라는 한계로 예산분석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미비했습니다.

이번 제363회 정례회에서 처음으로 각 상임위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현황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해 내년도 본예산 심사 전에 참고토록 했습니다.

집행기관 감시‧견제를 위해서는 예산을 분석하는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요구해 의원들의 예결산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강화하는등 지방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엄격한 잣대로 검증해 특례시의회 출범에 따른 시민들의 윤리 기대치 상승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 복지혜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무참히 짓밟혀온 것이고요.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액을 의미합니다.

특별·광역 등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는 주택 가격, 경제 규모, 생활 수준 등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됩니다.

때문에  2011년 국민권익위에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 구간에 포함하고, 기본재산액 공제 분류기준을 도시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제도 개선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률적인 기본재산액 분류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역 구분을 세분화할 것을 권고했고, 지난 7월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제도 개선 사항'으로 상정·의결했습니다.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돼 더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살피겠습니다.

영내년 지방선거에 수원특례시장 후보군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만의 시정운영계획이 있다면?

- 수원특례시와 연계한 새로운 먹거리와 미래 발전 방향을 새롭게 구상 중입니다. 먼저, 기업을 유치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도시의 미래를 제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례시에 걸맞게 기업이 투자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기업을 담당하는 전담 '국'(局)을 만들어 기업 유치에 총력 지원할 것입니다. 수원은 현재 공장 등이 들어올 부지가 마땅치 않은데 기업의 본사는 수원에, 공장은 인근에 세워 수원과 인근 도시가 세금을 나눠 내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의장님 나름의 특례시 수원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안내자 역할도 하고 싶고요.

최근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 피닉스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 상공회의소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원의 청년들이 미국에 와서 일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해외 자매결연 도시에 수원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취업, 해외연수, 해외봉사, 해외인턴, 해외창업 사업 등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고민해야 합니다.

수원 행리단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행리단길을 품은 수원 화성(華城)을 찾는 관광객은 수원의 맛과 멋에 흠뻑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최대 MICE 산업 허브인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새로운 문화산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수원시가 거쳐가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가 되기 위한 시민과 여행플래너 집단을 꾸려 의견 수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보다 나은 삶과 특례시 미래를 위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가시진 않았지만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역경제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를 더욱 낮춰 시민들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늘 시민들 곁에 있는 수원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출범하는 특례시가 외형적인 성장에만 그치지 않고 내실을 든든히 쌓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또 수원시의 가치를 높이고 특례시가 제대로 자리 잡는 데 필요한 행정과 재정 특례들이 법령에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해 완성도 높은 자치분권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