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 ‘특례시···희망의 길을 묻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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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터뷰] ‘특례시···희망의 길을 묻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 정준성 기자
  • 승인 2022.01.1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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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벤처벨리 같은 수원형 최첨단 벤처벨리를 구축하겠다"
- "수원특례시를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에 대한 소신과 앞으로 시장 당선시 펼칠 청사진을 듣는 두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인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를 만나 수원특례시 출범에 따른 소견과 수원시장 출마의 변을 들어본다. 수원토박이로 수성고와 중앙대학교 사학과 출신인 김 교수는 정조대왕의 개혁정신을 기반으로 수원화성 문화콘텐츠를 설계해 수원시를 역사적 문화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수원화성 전문가이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수원좋은도시포럼 연구원장 등을 맡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말 이재명 대선후보의 쇄신 행보 뒷받침에 나설 '정당 혁신 추진위원회' 혁신위원으로 대선 승리를 위한 본격 활동을 하고 있다. (편집자 주)

▲1969년 출생 ▲수원 파장초.수성중.수성고.중앙대 졸업 ▲중앙대학교 사학과 박사 ▲수원시 학예연구사(전) ▲경기도 문화재 전문위원(전)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현) ▲(사)화성연구회 부이사장(현) ▲수원좋은도시포럼 연구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현)

김준혁 교수.
김준혁 교수.

학자로서 그동안 수원 특례시 출범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회와 거는 기대가 있다면.

- 수원 특례시 시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며 수원이 왜 특례시가 돼야 하는지 정당성을 부여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힘썼다. 수원은 조선 정조시대 때 제2의 도시이자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분야가 발전한 매우 중요한 도시였고, 이런 역사와 위상이 오늘날 수원 특례시의 기반이 됐다. 앞으로 수원 특례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 진일보한 발전을 이룰 것이고, 이는 시민들의 자부심과 보다 편리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출범은 했지만 현장 행정기능은 아직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는 것같다. 그래서 혹자는 반쪽이니 껍데기니 하는 폄하적인 평가를 내리는 여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일부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보면 특례시 설립에 따라 400여개의 분야가 개선된다. 내년 1월13일 특례시 출범 이후 7월 안에 상당 부분의 행정제도 개편과 확대가 이뤄지기로 이미 계획돼 있다. 특례시의 위상이 걸맞은 행정서비스가 시작될 것이고, 예산을 증가해야 한다는 과제는 향후에 특례시를 발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정부, 경기도와 논의하며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의지 결여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은데...

-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컸다면 특례시가 갖는 예산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중앙정부, 경기도가 집행하는 예산의 일부를 이관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기관과 관료가 지방분권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핵심은 지방분권에 있다. 지방분권이 확대될수록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다. 특례시 발족에 있어서 많은 부분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 시작이다. 첫술로 배부를 수 없듯이 향후 민선 8기 안에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특례시의 위상을 갖추게 하겠다. 

특례시가 됨으로써 시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분야와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

- 우선 도시 위상이 달라진다. 시민들이 수원특례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도시 발전의 활력이 된다. 행정 체제와 관련해 상당히 많은 제도개혁이 이뤄지게 돼 있고 이는 행정서비스 발전으로 이어진다.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돼 도시계획과 건축 및 환경 등 여러 분야의 행정처리에 있어 빠른 진행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구축,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용도 변경 등에 있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 생략된다. 이는 도시 발전과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 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 

특례시 출범이후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실질적 혜택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같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단체장의 역할이라면.

- 여러 분야의 변화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혜택은 분명 존재한다. 다만 시민들이 특례시 조성에 따라 기대했던 예산 확보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다. 향후 민선 8기 단체장은 이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특례시의 단체장들과 국회의원, 시·도 위원들과 협력해 지방자치법 안에 특례시법을 개정해 빠른 시간 안에 온전한 특례시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김준혁 교수
김준혁 교수는 수원특례시장이 되면 수원화성이 갖고 있는 문화적 기반을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의 가장 핵심인 지방분권법 개정이 제대로 안됐다는 평가가 많다. 지방분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특례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지.

- 예산 재정권과 관련한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절반 정도는 특례시가 확보해서 재정 안정을 이뤄야 한다. 특례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어려웠다. 중앙정부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례시에 권한을 많이 부여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향후 우리의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중앙정부의 기득권화, 권력화는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단순히 특례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정 부분 내려놔야 한다.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수원특례시 시장후보군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는다면 가장 먼저 추진할 수원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사업 구상이 있다면.

- 수원 경제 활성화와 이로 인해 시민들의 먹거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수원산업단지와는 차별성을 두고, 판교 벤처벨리 같은 수원형 최첨단 벤처벨리를 구축할 것이다. 수원의 인재를 수원에서 성장시키고, 외부 인재를 영입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면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확대가 이뤄질 것이다. 
 
또 수원화성이 갖고 있는 문화적 기반을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확대할 것이다. 중국 서안은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가 머물렀던 화청지를 대규모 공연장으로 만들었다. 2500억원을 투자하여 공연 기반을 조성하고 3000명 이상의 출연진이 공연하며, 수익금이 천억원 이상 벌어들이는 세계적인 공연이다. 이는 중국 서안의 경제적인 기반이 됐다. 단순히 공연 관람료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을 통해 도시 전체가 발전한다. 

우리도 수원 화성의 중심인 화성행궁과 팔달산 등을 배경으로 3천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는 세계적 공연을 만들어 낼 것이다. 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 지정 ‘제3차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됐다.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고 재정 지원도 받게 됐다. 화성, 서호, 칠보산, 광교호수공원 등 역사문화 기반을 바탕으로 수원을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더해 수원 군공항 이전을 준비하여 향후 수원시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아울러 특례시로서가 아니라 현재 수원의 시급한 현안 두 가지만 꼽는다면. 

- 영통소각장 등 환경관련 시설 처리에 대해 시민들과 더불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해서 이전도 고려하지만 영통지역 주민들과 협력해서 시민들을 위한 환경유해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 친환경 소각장 운영과 소각장 일대를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이것이 경제적인 이익이 돼서 영통주민에게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 문화·교육 시설 등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거나 환경저해 시설이 있는 지역, 개발이 가능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지역 등이 있다. 수원내의 4개구, 동서남북이 고루 성장하고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김준혁 교수.
판교 벤처벨리 같은 수원형 최첨단 벤처벨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는 김준혁 교수.

그동안 수원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활동을 한 이유와 보람은.

- 초등학교 교사인 부친을 따라 4살 때 수원으로 이사와 현재까지 수원에서 살았고, 역사·문화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원에 대한 애정이 많았다. 사랑하는 도시를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을 꾸준히 갖고 있었다. 수원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수원의 발전이고, 이를 위해 오랫동안 구상하고 준비해 왔다.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해 수원시장에도 도전하게 됐다.

그동안 일을 하며 많은 보람도 있었다. 수원시 학예연구사로 일하며 다양한 문화정책과 공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자리를 잡아서 국내 최고의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한 것, 수원은 정조가 만든 개혁도시라는 것을 연구하고 알리는 일에 일조했다는 보람이 있다. 수원 화성과 행궁동 도시재생 기획자로서의 자부심, 환경운동을 하며 수원천이 자연 하천으로 돌아오고 수원 자연환경이 시민과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낀다. 

그동안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시민의 보다 나은 삶, 특례시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 수원특례시는 단순하게 시장과 공무원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해야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여러 분야의 소통창구를 마련할 것이고,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수원, 시민들이 헹복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 발전된 수원의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