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에 대한 소신과 앞으로 시장 당선 후 펼칠 청사진을 듣는 다섯번째 순서로 이재준 전 수원시 부시장을 만났다. 현재 (사)스마트포용도시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 전 부시장은 도시계획전문가다. 2011부터 2016년까지 5년여 수원 제2부시장 재직시에는 수원시도시발전계획의 핵심 입안자로 업무를 수행했다. 2013년 생태교통축제의 핵심이었던 '차없는 행궁동'은 구도심 행궁동을 지속가능 생태교통 모델로 바꿈으로써 전국적으로 유명한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됐다. 이후 전국 최초의 민관 협치기관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지속 가능한 수원시 발전과 수원시민 삶의 질 향상에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편집자 주)

▲1965년생 ▲포항고 ▲성균관대 조경학과 졸업 ▲서울대 환경대학원 공학박사 졸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원시갑지역위원장(전) ▲협성대 도시공학 교수 ▲수원시 제2부시장 ▲노무현정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현)  ▲(사)스마트포용도시포럼 상임대표(현) 

이재준 전 수원부시장.
이재준 전 수원부시장.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수원특례시 출범을 보는 소회가 남다를텐데.

- 수원특례시가 1월 13일 정식 출범했다. 지난 2020년 연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었다. 길게 보면 20년 전부터, 짧게는 4~5년 전부터 추진된 수원특례시가 드디어 출범한 것이다. 염태영 시장님과 김진표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우리 수원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라서 더욱 뜻이 깊다. 수원특례시 출범은 자치와 분권의 역사로서 새로운 희망이다. 수원특례시 출범에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저는 가슴이 뛴다. 특례시에 걸맞은 새로운 도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생각할 수 있다. 도시의 공간구조와 첨단 대중교통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더 나은 시민의 삶도 새롭게 추진할 수 있다. 더불어 더 좋은 민주주의도 발전시킬 수 있다. ‘더 나은 시민의 삶, 더 좋은 민주주의’를 함께 꿈을 꾸고 실천한다면 수원특례시 출범은 수원시민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이다. 

슬로건으로 사용하는 ‘가슴 뛰는 수원특례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가슴뛰는 수원특례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7년에 출범한 (사)스마트포용도시포럼에서 상임대표로 있는 제가 지금까지 내세우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슬로건이다. 수원특례시가 생동감 있고 활기찬 도시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있고, 따뜻하고 든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다. 한마디로 특례시를 향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가슴 뛰는 수원특례시’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다시 뛰어야 한다. 그래서 저부터 다시 뛰겠다는 심정으로 ‘가슴 뛰는 수원특례시’, ‘다시 뛰는 이재준’이란 슬로건을 병행하고 있다.

평소 도시전문가로서 특례시 공간구조를 제대로 만들어 경제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 지금 수원시 경제는 많이 위축되어 있다. 경기도내 GRDP(지역 내 총생산) 규모 1위를 이어오던 수원시가 2004년 이후 인근 화성·용인·성남에 뒤처지고 있다. 수원지역내 1201개 기업 중 4곳을 제외한 1197개 기업(99.7%)이 중소기업이며, 이중 90.3%가 50인 미만의 영세 소기업인으로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1996년 대한방직을 시작으로 2010년 KCC 수원공장까지 총 9개 주요 기업들이 수원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됐다. 

이와 같이 위축된 수원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원특례시의 공간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수원시 비전으로‘W-City’를 제안하고자 한다. ‘W-City’는‘일자리가 풍부한 도시(Working)’, ‘걷고 싶은 도시(Walking)’,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Well-being)’를 핵심가치로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업 신도시’, ‘역세권 15분 복합도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첨단기업 신도시’는 동부권의 광교컨벤션센터와 삼성 디지털시티, 북부권에서 논의 중인 북수원 테크노밸리, 남부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이후 추진될 스마트폴리스, 서부권의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를 주축으로 한 첨단기업 신도시를 구축해 2030년까지 미래 스마트경제의 거점인 ‘경제특례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역세권 15분 복합도시’는 수원 8곳의 더블 역세권을 활용해 콤팩트 복합도시인 15분 복합도시 조성을 하는 것이다. 2026년까지 수원역·망포역·수원kt위즈파크역 등 세 곳과 2030년까지 오목천역·화서역·월드컵경기장역·광교중앙역·영통역 등 다섯 곳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를 결합하면 모든 서비스를 1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생활이 가능한 권역)’을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는 현재 1개 노선(수원역∼장안구청역)으로 예정된 트램(노면전차)을 4개 노선으로 확대(수원역∼광교중앙역, 수원역∼호매실역, 수원역∼세류역)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역세권을 연결하는 순환전기버스(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연계한 친환경 대중교통망 구축하고,  자전거 및 보행 친화 환경 조성을 통해 자동차 중심도시에서 걷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제안 등이 ‘W-City’정책이다. 이 같은 “W-City”정책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로 조성할 경우 약 20만 개의 일자리와 2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 8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준 (사)스마트포용도시포럼 상임대표가 "따뜻하고 든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슴 뛰는 수원특례시’ 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이재준 (사)스마트포용도시포럼 상임대표가 "따뜻하고 든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슴 뛰는 수원특례시’ 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특례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도시정책 두 가지만 꼽는다면.

- 삶의 질 향상이 특례시에 걸맞아야 한다.  문화, 예술, 복지 등 다양한 주제들이 삶의 질과 연관되지만 특히 주거와 환경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다. 먼저 주거 문제는 천정부지의 주택가격 안정과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민간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공동주택 1만 호’와 ‘집수리 1만 호 지원’등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민간주택정비사업 활성화’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로 상향하고, 평균 5년 이상 걸리던 인·허가 사업 기간을 최소 2~3년으로 단축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주도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이 주도해 사업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의 행정 및 금융지원 등의 공공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같이 민간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된다면, 3만 5천 호 주택공급과 공공주택 4천 호, 공공시설 13만㎡, 일자리 1만 명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공공주택 1만 호’는 첨단기업 신도시, 민간주택정비사업, 역세권 15분 복합도시 개발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집수리 1만 호 지원’은 집수리 기금 200억원을 확보해 쇠퇴지역 약 1만 호에 집수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수원도시공사를 주거복지를 위한 집짓기와 집수리 전문 기관으로 발전시키고 동네마다 설립하는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주거복지망 구축한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방안이다.

특례시는 출범하지만 현장 행정기능은 아직 기존 기초자치단체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 특례시 출범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이 미진한 탓에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정 특례는 법률개정시기부터 막혀 있고, 행정특례는 여전히 조정 중이다. 이러한 재정 및 행정특례 관련 사항들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야 실질적인 특례시의 권한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우선 지위를 확보한 수원특례시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특례시에 준하는 재정 특례와 행정특례를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남은 과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특례시에 걸맞는 과감한 행정 구조 조정과 혁신 방안으로 특례시에 걸맞는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특례시의 행정기능 보완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 특례시의 행정특례 권한 확보는 관계법령 제·개정을 통한 사무 이양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향후 특례 행정 사무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유관기관에 건의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예상되는 수원특례시 행정특례 규정은 행정구조 면에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분야의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특례시장에게 위임받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특례시에 걸맞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인사·도시계획 분야의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법제화하는데 정치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재준 전 수원부시장.
수원특례시를 생동감 있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수원 곳곳을 직접 발로 뛰는 이재준 전 수원부시장.

특례시에 걸맞는 재정 확보도 아직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 수원시 재정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2008년 98.5%에 달했던 자체수입이 지난해 45.9%로 급감했고,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 역시 42.4%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중앙정부 복지비의 증가, 공공시설의 관리비용 증가, 장기 미집행 공공시설의 위기 등 다양하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원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절감한 재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은 물론이고 불교부단체 지위를 회복해 재정주권을 다시 찾게 됐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위기는 늘 다시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할 기회도 다시 만들 수 있다. 재정위기를 극복하자면 행정 및 재정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중앙부처를 통한 전통적인 재정 확보 방식만으로는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재준이 제안하는 'W-City'정책과 같이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획기적인 방안을 실현하여야 한다.  

만약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시민들이 실질적 혜택이 없다면 단체장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보나. 

- 특례시가 출범했다고 당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칠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여년 이상 지방자치와 분권은 계속 진보해 왔다. 특례시 출범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전환점 역사를 만들려면 시민들과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단체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권한 이양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생각할 수도 있다. 진보하는 역사에 필요한 소통과 적극적인 행동은 ‘더 나은 시민의 삶,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례시의 가장 핵심인 지방분권법 개정이 제대로 안됐다는 평가가 많다. 견해와 개정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돼야 하나. 

- 지방자치법이 1988년 전부개정된 이후 32년만인 지난 2020년 12월 9일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과거에 비해 주민의 참여와 의회의 권한, 지역의 역할을 확대한만큼 책임도 뒤따르는 개정안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광역화가 강조되는 만큼 시대적 요구 사항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의도한 수준에서 미진한 부분도 많다. 특히 특례시 개정안이 미진하였다. 따라서 특례시 출범을 두 달여 앞둔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추가 특례를 부여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특례시 추가 특례는 ▲교육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운영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사무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의 한 단계 도약과 성공적 자치모델로 갈 수 있도록,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향후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수원시 부시장 재임시 추진한 굵직한 정책이 호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등을 특례시와 다시 접목시킨다면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가. 

- 저는 수원시에서 민선 5·6기 5년 동안 제2부시장을 역임했다. 통상 2년 남짓 부시장 임기에 비하면 최장수 부시장이었다. 이는 정치적 동반자인 염태영 시장과의 무한한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장에서 실천한 각종 도시 혁신적인 정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주민배심원제’등의 지속가능한 도시 선례를 실천한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300인, 500인 원탁토론으로 진행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로 전파된 자치와 분권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 수원시를 넘어 전국의 지자체들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정책으로 발전했다. 덕분에 UN-Habitat 대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을 비롯한 국내외의 많은 수상을 했다. 이는 모두 시정 방향을 거버넌스, 주민참여로 가자는 취지였다. 이를 특례시로 접목한다면 행리단길의 ‘생태교통 2013 페스티벌’은 테마형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하여 쇠퇴한 수원의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현재 수원시 예산의 1% 수준을 5%대로 대폭 늘린다면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긴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키되 필요하다면 참여인원수를 더 늘리고 운영하기 좋은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수원시에서 정착된 거버넌스 모델을 발전시켜, 수원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공정하고 더 나은 수원시민의 삶으로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특례시에 걸맞게 행궁동 등 수원 도심 낙후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 낙후된 수원 도심을 재생한 대표적인 사업이 행궁동, 지금의 행리단길이다. '생태교통 수원2013'이란 축제를 위한 행궁동의 도시재생 사업이었다. 도시재생형 생태교통 수원 2013 페스티벌은 이후 요하네스버그, 카오슝 등의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지속가능 도시재생과 생태교통 모델이 되었다. 특히 생태교통 2013 페스티벌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직접 실천한 행궁동 도시재생 지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유명한 ‘행리단길’로 발전해 수원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요하네스버그와 까오슝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두 도시의 시장들에게 성공 비결을 1달러의 비밀로 알려 준 기억이 난다. 1달러의 막걸리로 소통한 결과를 반대하던 주민들을 설득한 것이 성공의 비밀로 설명했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차공간을 포함한 편리한 교통, 깨끗한 주변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도심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도시재생 사업이 낙후된 도심의 특색을 살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잘 충족시킨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준비된 수원특례시 선장임을 자처하는 이유, 첫째가 무엇인가.

- 수원시는 이제 특례시로 승격됐다. 이는 광역시에 준하는 규모와 자치능력을 인정받는 것으로, 새롭게 선출되는 수원시장은 ‘수원특례시’에 적합한 수원시정을 펼쳐야 한다. 수원특례시에 걸맞는 수원시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다양한 행정 경험은 필수적으로 겸비해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30년 동안 수원에 거주하며 대학교수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최장수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서 수원시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 왔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 정치인으로서 시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다양한 갈등 문제, 도시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지금까지 이재준만이 가지고 있는 수원시에 대한 전문성과 폭넓은 행정 경험, 정당인으로서 정무 경험과 함께 수원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수원특례시’의 혁신적인 미래 비전인 ‘가슴 뛰는 수원특례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수원시에 특화된 도시계획전문가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수원특례시 발전과 수원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할 말씀이 있다면. 

-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다. 저 이재준은 ‘더 나은 시민의 삶, 더 좋은 민주주의’라는 일념 하나로 ‘가슴 뛰는 수원특례시’를 125만 수원시민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꿈을 꾸고 있다. 30여년 동안 수원살이를 하면서 수원시를 위해 많은 연구와 실천을 해왔다. 그 삶 속에서 정치적으로 실패의 경험도 있었다. 그러나 뼈아픈 경험을 통해 나름의 지혜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상처와 지혜를 바탕으로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수원시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정조의 꿈이 담긴 혁신도시 수원의 비전을 완성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 오직 수원시민만을 생각하며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계획이다. 우리 수원시민과 함께 새로운 ‘가슴 뛰는 수원’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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