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 ‘특례시···희망의 길을 묻다’ {김희겸 전 경기도 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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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터뷰] ‘특례시···희망의 길을 묻다’ {김희겸 전 경기도 부지사}
  • 정준성 기자
  • 승인 2022.01.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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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수원’, 수원시민으로 사는 것이 자랑인 수원시를 만들겠다"
- "수원 소재 대학.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에 대한 소신과 앞으로 시장 당선 후 펼칠 청사진을 듣는 세번째 순서로 김희겸 전 경기도부지사를 만났다. 현재 수원미래발전연구소장으로 있는 김 부지사는 지방행정과 재난관리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폭넓은 인맥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행정전문가다. 33년간 공직생활동안 중앙부처에 있던 시절을 제외한 20여년을 경기도에서 보냈다. 특히 그는 경제부지사, 행정2부지사를 거쳐 행정1부지사까지 두루 역임하는등 도 3개 부지사직을 모두 거친 전무후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다 중앙에서는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행안부 재난관리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고 지난 2020년 11월 차관으로 취임한 후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을 맡아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을 유도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응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편집자 주)

▲1964년생 ▲수원 유신고 졸업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성균대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 박사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외자유치과장·투자진흥관·보건복지국장·경제투자실장 ▲이천시 부시장·부천시 부시장▲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과장·기업협력지원관·재난관리실장·기획조정실장·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기도 경제부지사·행정2부지사·행정1부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현) ▲국민안전지킴특보단장(현) ▲국민안전지킴특보단장(현) ▲수원미래발전연구소장(현) 

김희겸 전 경기도 부지사.
김희겸 전 경기도 부지사.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섭렵한 행정가로서 고향 수원의 특례시 출범을 보는 소회가 남다를 텐데.

- 수원은 1월13일부로 특례시가 됐다. 이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분권의 전도사를 자임한 염태영 시장님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100만 이상 대도시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를 위해 행정적 명칭을 부여한 것이지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신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일반시와는 차별화된 지위를 부여받게 된 만큼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특례시로서 행정적, 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직 및 인사 권한의 특례나 사무처리 권한에 대한 특례도 확대해야 하고, 재정 특례의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과 법적 근거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수원특례시는 우리 시가 더 큰 발전을 약속하는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지만,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동참해야 한다. 

특례시로서의 수원이 어떤 도시비전을 가져야 하나.

- 수원특례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자족력을 강화하고,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발전을 도모하여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수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미래 사회변화를 내다보며, 당장 보이는 것보다는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첨단 기업과 산업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가 촘촘하고 문화적 자부심이 높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살기 편리한 매력있는 도시, 서로 포용하며 함께하는 도시,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수원시민으로 사는 것이 자랑인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평소 “33년 공직 경험을 정치현실에 접목시킨다”고 했는데 수원특례시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   

- 제 공직 경험 중 가장 오랫동안 일한 분야가 경제 분야다. 경기도 외자유치과장, 투자진흥관, 경제투자실장, 경제부지사를 역임했고, 행정2부지사 때도 경제업무를 소관으로 맡았었다. 

먼저, 특례시가 되면 첨단기업의 유치와 육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시의 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신규 산업단지물량 및 공업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기존 공업지역의 해제와 재배치를 통해 제한된 공업 용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공업기능뿐만 아니라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을 복합적으로 부여하여 지역경제를 종합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지식산업센터 등을 확충하여 전통적인 굴뚝산업 대신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스마트 산업,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네트워크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공간과 생활공간이 융합되는 융‧복합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청년들의 벤처창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수원 소재 대학 및 기업, 연구기관들과 연계하여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또한 계획 중인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서수원의 미개발 지역을 수도권의 첨단 산업 집적 지역으로 개발하는 한편, 수원 비행장의 조기 이전을 위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는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경제업무를 담당했었다. 파주 엘지필립스 유치,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평택 삼성고덕산업단지 개발 등의 업무를 맡아 일한 경험이 있다. 앞으로 기업관계자들과 만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한편, 복지가 촘촘한 다함께 행복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경기도에서 보건복지국장을 역임했었고, 행정자치부 근무 시에도 동주민센터의 명칭 변경 및 동의 복지기능 전환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커짐에 따라 복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저소득계층, 노인과 장애인,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보육과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말씀하신 위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려면 지방분권법을 통해 수원시가 특례시로서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 확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려면 중앙정부와 도의 실질적 권한들이 더 많이 이양되어야 한다. 사무와 권한, 그리고 재정이 함께 넘어와야 한다. 

조직 및 인사 권한의 특례나 사무처리 권한에 대한 특례는 상대적으로 확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재정 특례는 재원 마련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례시 제도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한 만큼, 4개의 특례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재정 특례의 확보 역시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당장은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특례부터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재정특례를 확보해 나가는 순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희겸 전 경기도 부지사.
수원 소재 대학 및 기업, 연구기관들과 연계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는 김희겸 전 경기도 부지사.

특례시는 출범했지만 현장 행정 기능은 아직 기초자치단체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소견은.

- 수원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다. 법인격상으로는 일반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이다. 또한 특례시로 출범은 하였지만 충분한 권한을 이양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례시의 행정기능 보완 방안은.

- 앞으로 특례시의 출범을 계기로 조직과 인사에 대한 특례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는 수원보다 적은 인구 규모를 지닌 울산광역시보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시민수가 2배 이상이다. 따라서 특례시 출범에 따라 산하 기관을 포함하여 수원시 공무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또한 수원시 공무원들도 특례시의 공무원다운 역량과 광역행정의 시야를 갖도록 자기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 확보도 아직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소견은. 

- 재정특례에 대하여는, 관련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시에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특례시가 되어도 여전히 시‧군세로만 세입을 충당하게 되는 구조이지만, 중앙 및 도의 사무 이관이나 특례시로서의 위상 변화를 고려한다면, 세수 구조 역시 달라져야 한다. 그 일환으로 국세를 통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거나, 경기도와 다른 시군의 반대를 고려하여 취득세 중 일정비율의 전환이나 차량에 대한 취득세분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원시 스스로도 재정력 확충을 위해 기업유치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며, 기존 재정의 사용 우선 순위에 대하여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희겸 전 경기도부지사.
33년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수원’, 수원시민으로 사는 것이 자랑인 수원시를 만들겠다"고 밝히는 김희겸 전 경기도부지사.

‘재난 전문가’로 불릴 만큼 경제 분야 못지않게 재난행정에도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데, 안전한 수원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근무시절 세월호 참사, 판교환풍구 추락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을 겪은 경험으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안전차관) 등으로 일하며 경주지진, 태풍 차바, 코로나 19 등 다양한 국가적 재난을 실무 총괄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투자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다. 

최근에 평택시에서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3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지만, 재난은 평소에 어떠한 자세로 예방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복구하느냐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평소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관계기관이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비하여 현장 중심의 실천적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복적 훈련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복구와 수습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사회나 국가의 재난관리 역량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투자와 시간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천 없이는 국가의 힘만으로 재난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재난 없는 사회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재난 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다.

만약 특례시 출범이후에도 시민들이 실질적 혜택이 없다면 단체장은 정부·경기도와 소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나.

- 이제 수원특례시가 출범하였지만, 시민들의 기대만큼 당장의 큰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특례시로서 실질적인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특례시들과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특례를 확보하여 새로운 재원을 얻어내야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을 직접적으로 뺏어와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은 다른 자치단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은 것부터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 수원시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당수의 시민들이 사회복지 급여에 있어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다른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어 중앙 정부와 경기도를 설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고 있는 신규산업단지의 조성이나 공업용지의 확보 등에 대한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 행정1‧2부지사를 역임했고,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재난관리본부장 등으로 일하면서 중앙부처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에 실질적 특례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수원특례시 원년 시장출마를 공식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왜 김희겸’이어야 하며 특례시 미래를 위한 나만의 청사진을 펼치라면 첫째 어떤 것이 있나. 

- 저는 33년 여간의 공직생활 동안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를 오가며, 경제, 복지, 안전 등 다양한 업무를 실제 경험하고 처리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례시의 시장은 지역 수준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이끌어 나갈 경륜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원은 전통과 현대가 멋지게 어우러지며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이다. 정조대왕의 애민사상과 개혁정신이 깃든 화성이 있고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원은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밀할 정도로 인구는 많은 데 비해, 지역별‧분야별 불균형이 심한 편이다. 

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또한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를 증대해 나갈 것이다. 수원 소재 대학 및 기업, 연구기관들과 연계하여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균형 있는 도시발전,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경제, 살기 편리한 매력 있는 도시, 다 함께 행복한 따뜻한 사회, 모두가 안전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겠다.

이를 통해 수원이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으로 발전하는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수원’, 수원시민으로 사는 것이 자랑인 수원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수원특례시민을 위해 당부 말씀이 있다면. 
- 지금 수원은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발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수원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수원의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수원이 안고 있는 문제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생각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고, 수원이 갖고 있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각자의 신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이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은 도시, 보다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수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고 수원시를 사랑해야 한다.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이해하며 협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수원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