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상박사 경제프리즘] ‘청년 일자리정책’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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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상박사 경제프리즘] ‘청년 일자리정책’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
  • 이민상 미래정책개발원장
  • 승인 2022.05.1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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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상 미래정책개발원장 / 경영학 박사

 

20대 청년들에게 있어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필자는 20대 청년들에게 있어 최고의 욕구 충족의 행복지수는 취업이 아닐까 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75%로 주요 선진국인 일본의 87.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취업률이다. 더구나 20대 취업자 378만명 중 비정규직이 141만명으로 37%에 이른다. 험난한 취업 문을 뚫고 취업을 하더라도 청년 4명 중 1명의 삶은 불안의 연속이라는 의미이다. 청년들의 취업 상황은 이처럼 긍정적이지 않다.

주위에서 “애들은 취업했어?”라는 말이 인사말이 된 지 오래다.

이러다 보니 취업과 이어지는 결혼 그리고 출산의 프로세스가 깨어진지 오래다. 20대 청년들의 실업률은 가족의 구성부터 깨어져 인구절벽으로 내몰아 장기적으로 국가소멸의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 이런 프로세스 현상이 고착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청년층 취업난이 점점 더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년 청년 일자리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계치는 구체적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정치권과 사회에서 청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정권이 3차례 바뀌는 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청년 일자리정책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실패는 생산성 저하, 세대 간 갈등 초래, 성장 동력 상실 등으로 국가소멸 이전 지방정부의 소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 고용 문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나, 높은 청년 실업률의 지속은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신규인력 수요 위축이라는 전 세계적인 공통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년 고용 부진 심화의 원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및 고학력자 위주의 인력 공급에 따른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불일치 현상이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5월 10일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정책’에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 4월 정부 정책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정책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년진흥원, 청년 정책연구원, 청년발전기금 신설' 등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것에 한 가닥 희망을 걸어본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일자리정책’에 희망과 기대를 하는 것은 그가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서 ‘청년 일자리정책’이 기존의 국가 개입형 '산업정책'에서 시장 중심의 '기업정책'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청년 일자리정책’을 강력하게 처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20~30대 인구는 총 1340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인 5165만3000명의 약 26%를 차지한다. 이중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수는 2852만8000명으로 청년들이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비중이 매우 크기에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앞서서 언급했듯이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진리를 거슬리지 않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청년 일자리정책을 전개해 줄 것을 새 정부에 주문한다. 청년 일자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끝으로 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20대 청년들이 취업 → 결혼 →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는 청년 일자리정책을 하루빨리 접하기를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