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公約)’은 유권자, 즉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을 통해 수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약속이다. 그런데 이 공약은 파기됐다. ‘장관급 격상’ 대신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같은 당인 국민의 힘 권은희 의원이 “이는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인데 행안부에 경찰국을 둠으로써 경찰청장을 행안부의 국장으로 격하해 버린 결과가 초래됐다” “법치주의 인식에 반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 공약도 파기됐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올리고, 공제율은 10~12%에서 두 배(20~24%)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제한도 확대와 대상 주택 가격제한 완화 부분은 ‘없던 일’이 됐다. 공제율 두 배 확대 약속은 공약(空約)이 됐다. 취임 즉시 이등병부터 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2025년 병장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가 공약했다가 당선 후 말을 바꿔 반발에 부딪혔다.

이번 지방선거 중에도 공약이 넘쳐났다. 이 많은 공약을 모두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따라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의 정책 공약에 대한 도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다. 인수위는 오늘(27일)까지 ‘김동연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여쭙니다’라는 제목으로 당선인 정책 공약에 대한 도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한 관심과 기대, 우선순위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은 ‘가장 관심이 가는 공약’ ‘실현된다면 가장 기대가 되는 공약’ ‘가장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약’ 등이다. 인수위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게 나타난 공약을 중심으로 이행 계획을 마련,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정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도민의 뜻을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차후에는 버려야 할, 또는 이행하지 않아도 좋을 공약에 대한 여론 조사도 함께 실시해 걸러냈으면 좋겠다. ‘공약 불이행’이라는 비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뿐더러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낭비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