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기조에 따라 재정지출을 늘린 것” … ‘재정파탄 책임론’에 반격 나선 민선 8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등을 거론하며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으로 민선 8기 재정운용을 지목하자 당시 도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으로 지목한 민선 8기 측은 당시 경제상황과 재정정책의 방향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선 8기 경제부지사를 지낸 염태영 국회의원(더민주, 수원무)은 “그때는 그때대로 필요한 것이고, 재정운용은 당시 도정의 철학과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경제가, 특히 서민경제나 바닥경제, 실물경제가 어려울 때는 빚을 내서라도 확장재정을 하는 것”이라며 “그게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재정운용 원칙과 방향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은 옳고 그때는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선 8기 도정에 참여했던 A씨도 경기도를 법정 재정위기 상태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현직 신분 등을 이유로 실명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

A씨는 "현행 지방재정법상 경기도가 재정주의·위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국가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으로 팩트를 놓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로 확인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 본청은 현행 지방재정법상 재정주의·재정위기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안부가 점검하는 6개 재정지표 모두 주의 수준을 밑돈다.

A씨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당시 경기침체와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줄이던 상황에서 민주당의 기조는 민생경제를 위한 확장재정"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의 기조에 따라 재정지출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허튼 곳에 늘린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지출에 늘렸다"며 지역화폐 등을 사례로 들었다.

현재 경기도가 제시하는 재정악화 원인에도 민선 8기 재정운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요인이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주 세입원인 취득세가 감소했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국비사업을 늘리고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하면 자기 돈을 내야 한다"며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늘지 않았는데 지출해야 할 돈은 늘어나는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지방채 발행 규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쓸 필요가 있었느냐는 이야기 할 수 있다”며 “그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민선8기가 완전히 망쳐놓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재정 문제는 민선 7기(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부터 이어져 온 과정이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쓴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활용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된 재정운용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개별 기금의 여유재원을 일반회계 등에 활용하고 이후 상환하는 방식 자체를 재정파탄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민선 9기는 지방채와 기금에 의존한 재정운용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추 지사는 현 상태가 이어지면 2~3년 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동연 전 지사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