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임기인 이 기간은 우연치 않게도 유급제 주장이 목적을 달성해 연간 6000만원 대인(2009년 기준) 의정비를 받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 때보다 나아진 것은 없고 세금만 축내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부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선거 잡음’이나 ‘의원 비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탓도 없지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의회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경실련이 전국 16개 광역의회별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조사한 보도 내용을 보면 경기도의원들은 ‘월급 받아 놀고 먹는’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경기도의회가 3년 6개월 동안 의원 발의 조례한 건수는 164건으로 총 발의 건수는 서울시의회(253건)와 인천시의회(187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재직 중인 의원과 중도 사퇴한 의원 수를 합한 총 의원수 135명(현재 116명)으로 나눈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1.21건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 의원 수의 23%에 불과한 인천시의회가 의원 1인당 5.5건을 발의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경실련 조사 결과 정책입안의 성과로 보면 다른 광역시의회도 일 안하기는 비슷하다. 경북도의회(0.8건), 부산시의회(0,91건에 이어 전북도의회(1.1건), 강원도의회(1.15건) 순으로 적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1.21건)가 안도라도 할 지 모를 일이나 그래봐야 1%에 근접하는 하위권 수치에 부끄러워 할 일이다.
경기도의회의 제출된 발의 건수는 491건으로 제주(661건), 서울(649건), 인천(518건)에 이어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아 외형적인 실적은 상위에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전국 광역의회 중 의원수가 가장 적은 대전시의회(19명)가 제출한 조례 발의 건수는 덩치 큰 경기도의회를 육박하는 419건이다.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의 의원 숫자로 볼 때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입법 분야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개별 의원들의 자질 문제다. 그러고도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꼬박꼬박 의원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의원들은 의정비와는 별도로 위원회 열릴 때마다 7만원 이상 수당도 챙기고 해외여행 경비까지 받는다.
유능한 전문인력의 참여를 독려하고 더욱 책임감 있게 의정을 이끌게 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는 세금이 아깝지 않을 만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지방의원이 없는 게 아니다. 과제는 열심히 일하는 동료의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뚜기 의원’들을 다시는 의회에 발을 딛지 못하게 유권자가 가려내는 일이다.
주요 기능인 의원 발의가 임기 중 1건 정도에 그치고, 회기 중에도 의정보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만나는 의원, 회의에 참석조차 않는 의원,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걸러내야 한다. ‘월급값 못하는’ 지방의원을 낙선시키는 일은 유권자의 몫이기에 그렇다.
편집부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