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 수원, 화성, 오산시장 당선자 모두가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움에 따라 정책추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 교육분야 최대 쟁점으로 떠 오른 것은 예산을 이유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한나라당 마저도 선거기간 중 뒤늦게 ‘저소득층 무상급식과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 카드로 맞불을 놓기 시작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의 쏠림현상이었다.

 결국 초중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 정책이 선점을 차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 등 3개 시는 그동안 읍·면 지역 외에는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던 도시지역에 오는 2학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실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후 지난해 좌절된 도시지역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김 교육감의 구체적인 지시는 아직 없지만 실무자들은 1회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절반을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무상급식을 주장해온 민주당의 주장은 결코 단순한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시민에 대한 복지 차원을 넘어 무상급식은 미래의 인재에 대한 교육 투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기에 그렇다.

물론 일부에서는 예산확보를 우려해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당장 전면 실시라기보다 연차적으로 오는 2014년까지 계획한 것은 성장지수에 맞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우선순위를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돌리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한마디로 무상급식은 발상의 전환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책 의지의 문제다. 

수원시 등 3개 시는 어차피 실시할 무상급식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예산을 절감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자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무상급식을 지역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관내 농촌지역에 농민이 급식재료를 농약 안치고 화학비료 안주고 길러서 파는 것이다. 급식 메뉴엔 한우 스테이크도 나오게 한다. 학교엔 장독대도 만든다. 이쯤 되면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농사짓는 농민이 늘고 소득도 커진다. 

수원시의 무상급식 예산이 연간 50억원이라면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발상일 것이다. 무상급식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만으로도 교육과 복지, 환경과 경제까지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놓고 예산타령만 하는 것은 정치적 무능을 보여 줄 뿐이다.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치다.  

이 점에서 염태영 당선자는 향후 무상급식을 추진함에 있어 적절한 예산배분과 절감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실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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