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가 수원시 최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란 수원경실련의 우려는 예사롭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수원시의 그릇된 주택정책이 주택과잉공급을 불러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원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SK케미칼 정자동 공장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주택개발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있다며, 이를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서 공장부지가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된 SK케미칼의 엄청난 개발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용도변경으로 7000억대의 개발이익이 추정되는 주택개발사업에 개발이익환수는 400억여원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1번국도 진입로 확장이 고작이다.

수원경실련은 성명에서 “SK케미칼이 (주)에코맥스에 부지를 매각해 2800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가져간 데다, 주택개발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는 SK케미칼 개발을 계기로 용도변경의 기준과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개발환수금 비율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보니 기업들이 자기 이익만 채우려는 인색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이 개발이익 규모에 비해 환수율이 훨씬 부족하다며 개발이익 환수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문화회관 건립 외에 추가적인 환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주장은 마땅하다.

따라서 수원경실련은 “서울시처럼 개발이익을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의하고 “도시개발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수원시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향후 공급과잉 현상을 보일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SK케미칼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만도 3500여 가구에 광교 호매실과 권선·신동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 등에서 모두 3만여가구가 분양된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준 부지의 개발압력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재개발 이주민의 전세대란 부작용은 물론 공급과잉 현상의 연쇄 파동 위험에 빠져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해칠 것이 뻔하다.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면 아파트 분양이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럴 경우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누적에 더해 전셋값도 치솟고 주택거래마저 끊겨 침체 국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수원시를 비롯 수도권 대도시에는 빈 아파트가 늘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은 건설사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진다.

이미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율이 20%를 차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고 한다. 주택과잉공급이 부른 이유다.

염태영 차기 수원시장은 그동안 잘못된 수원시 주택정책을 바로 잡아 주길 바란다.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SK케미칼의 환수 확대와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및 도시개발의 재정비를 서둘러 주기 바란다. 염 차기시장이 선거공약에서도 개발을 자제하고 시민 복지·교육에 힘쓰겠다고 한 것은 잘못된 주택정책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시민의 주택안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