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기념해 13일 실시되는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재소자들 중 109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 광복절 기념 가석방에 따른 전자발찌 부착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소급 적용 성폭력범 전자발찌 부착 계획 및 시행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전자발찌는 2008년 9월13일 가석방 대상자 53명에 대해 최초로 부착됐으며, 현재까지 643명이 부착, 이 가운데 549명이 집행을 종료했다. 동종 범죄 재범률은 0.15%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장관의 방문은 향후 소급 적용으로 인해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치추적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해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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