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8·29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은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한시적으로 폐지되고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이 조정되는 등 정부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원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그동안 금기 영역으로 여기던 DTI와 보금자리주택 정책까지 손을 댄 것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또 불러일으키면 가계부채와 금융회사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DTI 규제 완화를 극도로 꺼려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상 죽어가는 부동산 거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처방이 없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그러나 수원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만으로 주택거래 정상화, 주택 가래시장 활성화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원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거래활성화를 도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영통동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 지원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는 점으로 미뤄 봤을 때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세금이 더욱 오르거나 매매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 가지 어려운 과제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 주택거래 부진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충은 덜어줘야 하지만 거품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아가는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다시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부담이 반영된 절충안인 셈이다. 그런 이유로 이번 대책이 집값 급락에 대한 불안심리를 완화시켜 더 이상 시장이 침체되는 것을 막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부동산 거래 촉진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수원지역의 경우 지난해 원금보상제를 내걸고 분양률을 끌어올렸던 아파트 단지들이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뒷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 미분양 털기 정책의 일환으로 과도한 프리미엄을 약속했던 건설사들이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로 차액보상을 놓고 분양 계약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 동맥경화의 주범인 수도권 중대형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이 빠진 것은 우려되는 수원지역 건설사와 분양 계약자들 사이의 갈등과 무관치 않다. 물론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중대형으로 6월 말 현재 71.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분양한 건설사들의 책임이지만 이 문제가 최근 건설경기 침체의 핵심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수도권 미분양 해소 대책이 빠진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수원 구운동 한 부동산 대표는 "부동산 대책의 직접적인 효과로 인해 거래가 급격히 늘어난다거나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하지만 심리적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려되는 잠재적 부작용을 막는데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