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는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다. 최근 4년간 학교 내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건수가 매년 5000건 이상 증가하는 등 교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4명 가운데 3명은 단순 상담이나 조언에 불과한 조치가 취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학교 측의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가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학생들의 학교 내에서의 생활은 일차적으로 학교 당국이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고 유형을 분류해보면 학생들 자신의 부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 책임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학교 시설이나 교재 교구의 노후화로 발생하는 일도 적지 않다는 사실은 교육환경이나 관리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학생들이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고학생의 경우 실험 실습이나 체육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고 초등학생은 낡은 시설이나 놀이기구 등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데 이를 뒷받침한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한나라당· 화성을)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학교폭력 유형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건수와 보상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에 대한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4년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건수는 2006년 3만7992건, 2007년 4만1114건, 2008년 4만8551건 2009년 5만3231건으로 보상건수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안전사고 증가도 그만큼 비례하고 있는 것이다. 보상금액도 2006년 약 160억원에서 지난해 196억원에 달하고 있다니 물적 손실 또한 적지 않다.

학교안전사고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미성년인 학생들이 갖는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학교 내에서의 각급 안전사고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에게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이다. 멀쩡한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불량급식으로 식중독에 걸리거나 안전사고로 불구가 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어쩔 것인가.

교육 당국은 말로만 안전대책 수립이나 지도감독을 구두선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실천적으로 학생보호에 힘써야 한다.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는 구호를 실현하려면 몸소 교육현장에서 뛰는 것을 보여줘야 피부에 와 닿은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조치 결과, 75%가 상담·조언으로 그친 것은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과 조치 관행에서 탈피,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수는 지원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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