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행정복합 명품도시를 표방하며 조성 중인 광교신도시가 첫 입주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행정복합시설은커녕 단 한 곳도 학교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한다. 행정복합도시 및 자족형 명품 신도시로 건설하겠다는 허울 좋은 구호뿐 콘크리트 오지로 전락할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 속 오지' 처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걱정스러움은 경기도 등 행정관서의 안이함과 무관심 탓이 크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신도시를 조성하면 주민들에게 편의 기능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한 행정 서비스다. 광교신도시 최초 입주가 예정된 20011년 9월 개교되는 초·중학교 4개교로 계획되고 있지만 아직 삽질조차 생각 밖이다.

학교 하나 짓는데 공사기간이 최소 1년이 걸린다는 건축전문가들의 말이고 보면 내년 입주시기에 맞추기에는 이미 빗나가고 있다. 이 거대 단지 학생들이 4~5㎞가 넘는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것이 뻔하다.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는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 등이 '학교용지매입비' 갈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부지계약 방식 등이 타결되지 않아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하는 광교신도시 내 입주민들은 2~3년 동안 고교가 없어 불편은 물론 초·중학교까지 개교가 늦어지게 됐다.

초·중학교의 경우 부지와 설계도는 벌써 마련됐지만, 아직 학교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는 고교 개교 지연과 같은 경기도와 도교육청과의 학교용지매입 부담 논란 때문이 아니라는 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초·중학교 부지는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무상제공하기 때문에 이미 설계된 공사를 진행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 도시공사, 경기도와 '부지사용 승인에 대한 협약'을 끝마치지 못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3자 간의 부지 매입 협약이 어긋나면서 초·중학교 공사까지도 덩달아 지연되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이들 3개 기관은 이달 초 초등학교 6곳과 중학교 4곳의 부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고교 3곳의 부지는 조성원가의 70%로 제공하되 매매계약은 공동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고교 부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부담금을 받아 도교육청이 시행자로부터 매입하던 방식에서 탈피, 매입비 50%를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도시공사에 지급하기로 의견을 조율한 것이다. 하지만 협약식 체결 직전 경기도가 직접 채무 부담과 관련부서 협의 미흡 등을 이유로 돌연 서명을 보류하면서 고교 설립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행정절차상 초·중학교와 고교부지사용 승인을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개교돼야 할 초·중학교까지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제 관련 당국은 해당 입주민을 위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학교 신설 지연 등 교육서비스 부재는 신도시 조성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불편의 수준을 훨씬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의 불편을 미리 해소하는 게 현명한 조치임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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