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범죄와 비리를 저지른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6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성범죄, 학생폭행 사망 사건 등 중범을 저지르고도 상당수 교원이 파면·해임되지 않고 가벼운 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 기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비리교원 575명을 적발, 18.6%인 107명을 중징계했다. 306명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했으며 나머지 162명은 경고 처분했다. 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이 247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쌀 직불금 부당수당 64명, 금품 관련 비리 51명, 전교조 불법집회 참가 30명, 성매매 및 성폭력 10명, 공금유용 및 횡령 10명, 간통 6명 순이다.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을 기본 자질로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범죄와 비리는 일반 잡범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비리교원에 대한 징계수위도 너무 낮고,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교사의 음주운전이야말로 혼미교육을 대변한다. 이 의원의 말대로 경기교사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가장 많다는 것은 가히 '술 취한 교육'이다. 교육자로서 불법인 줄 알고도 저지르는 음주운전을 굳이 교육을 통해 일깨워야 할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도덕성 부재요, 기강해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각종 비리 교사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데다 들쭉날쭉했다. 파주 A초등학교 축구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한나라당·구리)은 국감에서 축구부원이 코치의 폭행으로 사망한 이후에도 감독이 축구부원들을 집단 체벌한 사건이 있었다며 파주 축구부원 사망은 인재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을)은 도교육청이 수학여행 뒷돈 비리 교장을 감봉·정직 처분하고 성희롱 교장을 교감으로 강등한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수학여행비리 교장 9명을 파면과 해임 조치했다"며 "도교육청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로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교육개혁을 강조한 진보 교육수장이다. 비리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는 교육계의 치부를 어물쩍 봐주려는 징계행태로는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김 교육감의 인사문제도 선거캠프 인사를 요직에 앉힌 것은 온당치 않다. 채용 조건을 꽤 맞췄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기에 그렇다.

교육계와 학교현장이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지 오래다. 근본 뿌리를 도려내는 대수술과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솟아오르는 잡초 뽑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고 때마다 자체 정화를 들먹이지만, 지금의 문제의식으로는 치유될 리 없다는 비판도 거듭되고 있다.

이제 경기교육청은 성실하고 착한 교육자들이 의심받지 않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리척결과 제도개혁에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 경기교육의 대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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