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기지역 행정, 경찰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서 지난해부터 올 8월 말까지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은 1045명이며, 지난 2008년 경기경찰청 각종 비위경찰은 158건이었으나 지난해는 225건으로 42.4%가 증가했다.

도와 경기경찰청의 국정자료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향응접대,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 징계 공무원은 2008년 16.7%, 지난해 43.9%, 올해 50.0%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경찰 비위도 지난해에는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에 따른 징계가 40건이나 발생, 전년 대비 4배가량 늘어났다. 올 들어서만 8월 말 현재 162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 행위가 매년 늘어나고 전국 16개 시·도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도덕 불감증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행정직은 시·군별로 도청이 199명이고 고양 66명, 평택 54명, 용인 56명, 화성 53명, 부천 48명, 수원 45명 순이다. 직급별로는 6~7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원 범죄의 증가는 중앙사무의 이양으로 지방 공무원의 권한이 대폭 늘어났으나 단체장들이 공무원들의 권한 남용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거를 앞둔 때면 단체장들이 선거 준비에 전념하면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다 잡지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설마 비리가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도덕 불감증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기경찰은 이 기간에 비위 경찰 545명의 28.2%인 154명만 파면·해임 등 중징계했고 나머지 391명 71.8%는 경징계 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고 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뇌물수수, 배임 등 가중처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부는 가벼운 훈계, 견책을 받는데 그쳤다.

경기도는 수도권 최대 도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주창하고 있는 터에 경기도 공직자들의 비리 행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공무원 비리를 근절시키려면 비리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 경찰과 시·군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고무줄 잣대로 일관하고 있다. 그나마 경기도 비위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2008년 25%, 지난해 47.6%. 올해 62.5%로 높아진 것은 그런대로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평가할 만하다. 비리공무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공무원은 매사 투명하고 철저한 업무처리로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공무원 범죄는 국가 신인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비리공무원은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 다시는 범죄가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비리 공무원을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사기를 위해서도 공무원 범죄는 척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