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지원과 창업자금이 지난해보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이 해마다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정기열 의원(민주·안양4)과 금종례 의원(한나라당·화성3)은 엊그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에 참석,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내년 지원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정 의원은 2011년도 기금 예산과 관련,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이 올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중요함에도 지난해 대비, 지원규모가 오히려 줄어든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450억원이던 지원액이 올해 300억원으로 크게 줄이면서 단기간에 소진됐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올 수준으로 책정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적인 예라며 증액을 주장했다.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현장의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자면 실증적으로 철저히 분석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도내 소상공인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을 주기에 충분하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이 안 돼 정책자금을 기다려 온 소상공인들은 허탈하기만 하다.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그래서 필요하다.

한 조사기관이 전국 50인 미만 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60% 가까이가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렵다고 답했다. 당장 생존위기에 몰리면서 '판로보다는 자금이 필요하다(45%)는 업체가 훨씬 많았다. 보증기관에 신규 보증을 신청했으나 일부만 보증을 받거나 거절당했다는 업체도 30%나 됐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300억원으로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터 주기에 턱없이 모자란다. 물론 기본적으로 지역에 책정된 정부의 자금 자체가 부족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많은 자금의 투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 금융권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획일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특성과 계량화할 수 없는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까지 반영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역 금융권과 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풀어 줄 프로젝트를 마련, 자영업에 희망을 주고 실제 꿈을 실현시켜 줘야 한다.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규모 창업(자영업)을 꿈꾼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더라도 성공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상권과 업종에 대한 정보와 저리의 자금 확보가 큰 난제다. 이들을 위해 무료 컨설팅을 해주고 대출받은 자영업자들을 지원 육성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다.

프로젝트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 컨설팅, 자금 지원 등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여기에다 업계 최저인 연 4.2%의 고정금리 대출과 자유로운 상환 방식도 자영업자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