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출소예정자 등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과 함께 법무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곳을 통한 취업·창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 해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2.4%로 출소자 5명 중 1명꼴로 다시 복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 서울대학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23조원, 국민총소득의 2.3%로 추산되고 있다.

출소예정자의 재범을 막는 한편, 범죄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소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이 보다 다양화·체계화되고, 출소자 고용기업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함께 소자본 창업교육이 활성화되고 교도소내 창업보육센터 설치·시범농장 운영 등 재소자 맞춤형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취업·창업·농업·창업 등 3개 분야에 걸쳐 12개 추진과제가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관계규정 개정․재원 확보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협약이 활성화될 경우, 최대 예상 수혜대상자를 연간 약 4만9900명(교도소·소년원 출소예정자 2만8000명, 보호관찰 무직 청소년 1만4200명, 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 갱생보호대상자 7700명)으로 추산했다.

업무협약을 주관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현실에서도 사회취약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이와 같은 따뜻한 친서민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